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

책을 펴내며
1장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과 주택문제
집에 바친 청춘, 동아시아 | 동아시아 경제 기적과 초고속 도시화 | 동아시아 주택: 집값에 눌린 사회 | 나라별 주택시장과 정책 스케치 | 동아시아 주택시장이 던지는 질문

2장 싱가포르: 꿈의 주택정책의 이면
작은 나라, 성공한 경제, 모범생 사회 | 모두가 내 집에 사는 나라 |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역사 | 3박자로 만들어진 자가 사회: 국유지, 연금 그리고 공공주택 | 늙어가는 시민, 낡아가는 주택 | 싱가포르 패러독스: 비(非)국민의 삶 |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과제와 시사점

3장 홍콩: 좌절당한 모범 주택정책 사회
전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 쉑킵메이 신드롬: 모범 주택정책 사회의 꿈 | 주권 반환 이후 본격적인 시장화, 규제 완화 | 홍콩 주택시장의 미래

4장 대만: 불평하면서도 적응한 자가 소유 사회
닮은 국가 운명, 다른 주택시장 | 주택 3고 사회 | 미미한 주거복지정책 | 대만 주택시장의 미래

5장 일본: 버블의 기억과 주택 과잉 사회
버블의 기억 | 전후 주택체제의 성공과 후퇴 | 인구 감소 시대, 주택 과잉 사회 | 우리는 일본의 길을 따라갈까?

6장 중국: 대혼전―인구대국, 도시대국
중국식 사회주의의 꿈 | 인구대국의 인구 보너스 | 중국에서 부동산이란? | 주택과 토지의 개혁: 상품화, 시장화, 분권화 | 거대한 ‘슈퍼’ 마켓의 탄생과 성장 | 도시 주택의 명과 암 | 보장성 주택: 무엇을 보장하는가? | 중국몽의 미래: 사회주의 유산을 넘어

7장 동아시아를 넘어서
동아시아 현대사: 고난과 성취 | 동아시아의 주택 이념: 자산 증식 가족주의 | 동아시아를 닮아간 세계 주택시장 | 세계 주택시장의 현주소: 주택의 금융화 | 동아시아의 주택 심성: 부동산 평등주의 | 집에 갇힌 나라

책 제목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꿈같은 주택정책이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들 나라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주택시장 상황과 정책에 대한 책을 계속 내는 것은 우리 식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들 국가의 고도성장세대는 경제성장의 과실과 함께 집값 상승의 혜택까지 누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집값에 노후를 의존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연금 등이 불충분한 가운데, 집이 가장 중요한 노후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그 자녀들인 저성장세대의 주거 상황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모 세대의 노후를 위해 자녀 세대가 높은 집값을 계속 뒷받침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나마 부모가 고가의 주택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가난한 가정의 청년은 첫걸음부터 심각한 주거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주택문제가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고도성장세대가 집 장만에 청춘을 바쳤다면, 저성장세대는 집이 첫 출발선조차 넘지 못할 장벽이 되어버렸다.

오랫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집값’에 시달려왔다. 몇 번의 주기가 있기는 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오른 것은 물론이고, 소득보다 더 오르는 주거비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걱정거리였다. 주택 자체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거두었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아시아적 문화라고 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착’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