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에 바칩니다

머리말
왜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1부. 노동자와 인권

* 이야기 하나 나에겐 내 삶의 자기결정권이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2조: 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다

* 이야기 둘 일하다 산재로 죽든지, 죽은 듯이 일하다 해고당하든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8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이야기 셋 잠잘 시간도 아이를 볼 시간도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9조: 장시간 노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 이야기 넷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0조: 우리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

* 이야기 다섯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1조: 존중받는 호칭이 필요하다

2부. 비정규직이라서 갖지 못한 권리

* 이야기 여섯 불안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조: 고용 안정의 권리가 필요하다

* 이야기 일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따로 있나?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3조: 비정규직이라고 보조 업무만 하게 하면 안 된다

* 이야기 여덟 영세사업장이라는 사각지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3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이야기 아홉 사내하청지회, 존재의 슬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7조: 비정규직도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3부. 법으로 요구하는 권리

* 이야기 열 우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4조: 진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 이야기 열하나 퇴근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5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 이야기 열둘 내 나이 이제 겨우 오십인데……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4조: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셋 마이너스 급여명세서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5조: 손실 비용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4부. 법을 뛰어넘는 권리

* 이야기 열넷 나의 가치는 ‘최저’였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6조: 누구나 생활할 만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다섯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인권은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7조: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

* 이야기 열여섯 모든 권력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2조: 비정규직도 알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일곱 빼앗긴 노동자, 문화라는 무기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6조: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여덟 치열할수록 커진 연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8조: 정치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비정규직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비정규직이 지금처럼 늘어난 건 정말 20여 년도 안 되었습니다. 노력하면 정규직이 될 거라는 말, 비정규직은 꼭 필요하다는 말, 정책적으로 보호하면 문제없다는 말, 그런 말들에 속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언하는 안정된 노동의 권리, 자신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나갈 권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삶을 누릴 권리는 노동자 모두의 권리이며 함부로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이다. 비록 비정규직 체제로 인해 갈라지고 때로는 반목하기도 하지만 모든 노동자는 권리를 향한 도정에서 단결하고 연대할 수 있음을 안다. 일하는 모든 이들이 연대할 수 있다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단지 일부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노동하며, 자율적인 노동과 타인과의 협력을 만드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덜 중요한 일’이라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철도에서는 ‘덜 중요한 일’을 외주화하겠다고 하면서 야금야금 비정규직을 늘렸다. 식당과 청소, 판매 업무를 외주화하더니 이제는 승무원까지 외주화했다. 철도 안전에 가장 중요한 정비 업무도 코레일테크라는 자회사로 넘겼다. 심지어 코레일테크는 90퍼센트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덜 중요한 일’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외주화를 하게 되면 모든 업무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 ‘덜 중요한 일’이라는 주장을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