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분배

프롤로그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제1장 공정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라

한국경제의 장기 불황,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불공정한 소득 분배’ 때문이다
‘공정한 소득 분배’란 무엇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이익 분배가 우선이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영역 확대, 당신의 일자리도 위협한다
대기업의 부당이득 환수는 정당하다
그들이 말하는 낙수 효과는 환상이다
왜 똑같이 일하고 차별받아야 하는가
최저임금 근로자는 밥만 먹고 살란 말인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진실
공정한 소득 분배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증세 없이도 복지는 가능하다

제2장 주택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라

비싼 주택 가격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친 집값,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미친 집값, 어떻게 잡을 것인가
노무현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과연 실패했나
토지는 사유 불가한 공공의 재산이다
토지개발이익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가와 은행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료,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빈곤층 가구, 언제까지 쪽방에 가둘 것인가
필요하다면 토지의 국유화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공개념법의 부활, 토지 국유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제3장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라

한국경제, 저출산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국민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고삐 풀린 사교육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공교육의 절대 강화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국가의 양육비 부담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맞벌이 가구, 아이를 낳아도 마음 편히 맡길 곳이 없다
청춘남녀, 하늘을 보게 해줘야 별을 딸 게 아닌가

에필로그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국가경제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최적의 경제정책을 수립한 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추진해야 할 때다. 이미 골든 타임은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같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는 만성적인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조할 수 없다. 국가는 이 땅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고,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야만 한국경제를 구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를 구조하는 것은 곧 민생을 구조하는 일이다.
-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소득이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불공정한 소득 분배로 인해 국민소득이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면, 그만큼 소비되지 않고 잠자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성적인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다.
―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1980~90년대처럼 고도성장하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이 사라져 국민 대다수에게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