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눈

Ⅰ. 법의 눈은 깨어 있다 7

Ⅱ. 신의 눈은 모든 것을 본다 18

Ⅲ. 모든 것을 주시하는 것이 정의의 눈이다 28

Ⅳ. 왕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법의 힘을 갖는 것이다 45

Ⅴ.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 57

Ⅵ.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65

Ⅶ. 법의 눈이 다시 깨어나다 85

옮긴이의 말 93

‘법의 눈’이란 상징을 ‘경찰’이라는 말로 손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형태가 독특하다. ‘법’이란, 눈을 가진 살아 있는 생물이 아니다. ‘법’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거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적 문서로서,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대부분의 동의로 만들어졌다. 법의 내용은 상위법에 의해, 특히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절차들이 준수되는 한 본질적으로 임의적이며 무생물이다.

대중적인 저작물들에서는 ‘종교적 사랑’이 ‘영토의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영토의 통치자는 자신의 법률을 선포했고, 누구나 그것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 법은 신의 의지나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진리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군주로서의 권위에 근거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정신의 미덕을 가진 신 같은 군주 또한 사라졌다.
이러한 강조점이 바뀜으로써 법을 통치자의 위치로 발전시켰다. 실제 통치자들은 국가의 뒤쪽으로 물러났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이제 스스로를 ‘국가의 봉사자’나 국가를 인간(도덕적인 인간)의 ‘기관’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법은 이러한 비인격화 과정을 통해 위상이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의 논리적 귀결은 개인적 지배를 완전히 중단하고 법의 지배에 굴복하라는 요구였다.

‘법’은 새로운 신이 되었다. 왜냐하면 법은 이제 새로운 정치적 계층 구조에서 가시적이고 삶을 형성하는 유일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신학자들의 하나님과 지상에 있는 신의 대리인 절대군주는 모두 사라졌다. (중략) 새로운 통지라로서의 ‘법’은 이전에 하나님, 그 이후에는 지배자들의 것으로 여겼던 모든 특징을 갖게 되었다. 밤낮으로 유효한 법으로서, 끊임없이 경계하는 특징을 띠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