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1

들어가는 말

2019년
생명 보호와 대립되지 않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 낙태죄 위헌 결정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판결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 외교: 강원랜드의 150억 원 부당 지원 사외이사 책임 인정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자 재심 무죄

2018년
30년 만에 ‘무효’ 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 폭력이었다: 부마항쟁 당시 징역형 받은 앰네스티 간사 재심 무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인정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시내버스 배차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에서 강간죄 ‘항거’ 기준의 문제점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답게 좁고 엄격해야: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
국가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사생활은 포기하라고?: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다시 읽기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겁박을 당한 희생자가 아니라 국정 농단 공범: 이재용 2심
국정 농단의 본질은 정경 유착, 평등한 법 적용으로 끊어야: 박근혜 국정 농단 1심

2017년
“그동안 쌓여온 운동의 힘”: 삼성 뇌종양 산업재해 대법원 인정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다시 읽기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 선거가 가능할까: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추진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다시 읽기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안중근 유묵 사건, 다시 읽기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 기본권: 2009년 교사 시국선언 사건, 다시 읽기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다시 읽기
키코 사건의 본질과 대법원의 오류: 키코 사건, 다시 읽기

2016년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냐는 꾸짖음: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배상 인정
법원의 결정이 역사적인 촛불 집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촛불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결정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사장님’이 된 1만 3000명: ‘야쿠르트 아줌마’의 노동자 지위 불인정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가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고?: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 불인정
‘좌익효수’ 댓글 10개만 살아남은 이유: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2015년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세월호 선장과 선원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집회라니?: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
수정 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적립금만 쌓고 교육 환경은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포털 업체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지 손해배상 불인정
역사를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 판단: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현대차와 달랐던 이유: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한 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자료 비공개 결정

판사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아, 형식적인 재판이 아니구나’라는 좋은 느낌을 받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2017년의 내란 음모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