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2023
우리가 동성혼이라는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다면
: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2심

보건·의료 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 제주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돼야 했다
: SKT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정지권 이행소송 1심 판결

중증 장애인이 왜 노동 무능력자입니까?
: 폭행으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해 일실 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2022
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과 판결의 의미
: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천장 공사’로 무너진 평등권, 장식화된 기본권
: 성소수자의 체육대회 대관을 취소한 구청과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vs. 부당하지 않은 일감 몰아주기?
: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성에 대해 별도 입증을 요구한 판결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 ‘항문성교’ 처벌하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축소 적용한 대법원 판결

장애인 비하 발언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
: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1층 있는 삶을 위한 법원의 함께 걸음
: 편의 시설(경사로) 설치 예외 규정에 대한 차별구제

너무 쉬운 권리 박탈, 너무 어려운 권리 행사
: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제외에 대한 차별구제 임시조치

사법 농단을 엄단하기에는 너무 작은 형사재판
: 통진당 재판 개입, 인사모 와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2심 판결

*2021
안으로 굽어버린 헌법재판소의 팔
: 임성근 탄핵 소추 각하 결정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기초
: ‘서울시 공무원 간첩’ 무죄 선고 후 별건 기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한 판결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군을 논의해야
: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

휴식 없는 노동 현실 인정한 판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 경비노동자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공정하고 공공적인 망 비용 정책은 무엇인가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

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정치자금 민주적 운영에 필수적인, 수입·지출의 투명성과 공개성
: 정치자금 회계 보고 3개월 열람 제한 위헌 결정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소송

*2020
수차례 장애에 대해 질문하고 불합격, 차별로 인정한 판결
: 채용 면접 중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음을 인정한 2심

서부지법, 이상 없다?
: 공무상 기밀이 유출됐지만 책임자는 사실 무근, 이태종 판사 1심 무죄 판결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목숨 걸고 노동하는 ‘귀족’은 없다
: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을 특별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괴리(사법 판단과 국민 정서 사이에 나타나는 큰 차이를 일컫는 말)의 원인 찾기
: 불법 아동성착취물 판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송환 요청 불허 결정

헌법재판소의 ‘현실’에는 장애인이 없다
: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은 공직선거법상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누가 더 못했나
: 메르스 늑장 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2019
한 원어민 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 원어민 강사에게 에이즈 검사를 강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결

‘팩스 영장’에 고객의 통신 내용을 제공했는데 회사는 책임 없다?
: ‘사이버 망명’ 불렀던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카톡 압수수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궁중족발 강제집행… 승패가 엇갈린 1심 판결과 2심·대법원 판결
: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국정 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서 복잡했던 이유
: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을 조작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등 사건 관련 책임자들 집행유예 및 무죄 판결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는 유죄 인정했으나 범죄 수익을 추징하지 못한 판결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
: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를 유지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의 국가배상을 거부한 판결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의 환자 질병 정보 불법 수집·매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그건 우리가 법에 기대하는, 너무 오래 잊고 있던 법의 모습이었다. 정의와 평등의 서늘한 잣대로 이 비뚠 세상을 교정하는, 푸른 칼날 같은 당위의 언어가 그 안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법조문이 ‘부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었다. 조문에 ‘부당한’이 명시돼 있으므로 ‘부당성’을 공정위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 ‘권한 없이 침해도 없다’는 논리다. ‘법률 없이 범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를 교묘히 비튼 이런 논리 아닌 논리는 제 식구에게만큼은 법률 해석 기계로 돌변하는 일종의 편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