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국가

들어가며

1장. 천만국가로 가는가?
루틴 / 한국 문명의 위기 / 속도가 문제다 / 천만국가 가설1 / 천만국가 가설2 / 아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 / 모두의 문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다 : 당사자 없는 사회 문제

2장. 10대들이 만나게 될 미래
행복한 중학생, 즐거운 중학생 / 청소년 책 시장, 사라지는 것들 / 만년필 스타일, 경공업의 미래 / 언론의 위기, 미래 세대의 지불 의사 / 연극 시장, 문화적 20대 / 한류, 20년 후에는? / 공공 부문의 미래

3장. 노동 희소 사회 – 사람이 귀해지는 시대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 / 노동 희소 사회 / 1970년대생들의 기억 / 대퇴직 트렌드와 조용한 퇴사 / 한동훈, 촉법소년 그리고 이민청 / 그런데 주4일제는요?

4장. 상속자들의 공화국 vs 알바들의 공화국
경쟁압과 ‘상속자 패러독스’ / 천만국가, 그저 스쳐가는 숫자일 수도 / 알바들의 공화국 / 출산과 보육 인프라 / ‘뒤에서 5등’을 위한 나라-마지막 보루, 학교 / 군대와 연금, 그리고 국가의 영속성 가설 /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닫으며

‘알바들의 공화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21세기 한국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표현의 기원인 베버리지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와중의 전쟁 내각 총리 처칠의 지시로 시작됐다. …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을 넘어 세계적 관심사가 됐다. 심지어 히틀러의 벙커에서도 보고서 내용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제헌 헌법을 썼던 유진오의 책상 위에서도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새로운 문명이 베버리지 보고서와 함께 출발하였다. 우리에게는 그런 보고서가 없다. 그렇지만 지자체 어느 한 곳에서라도 불안정 고용 노동자를 위한 출산 정책을 놓고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문명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알바들의 공화국,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사회 정의다. - 본문 중에서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다. 중진국까지는 앞에서 5등을 더 앞으로 보내는 게 중요했다면, 선진국이 되면 뒤에서 5등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해진다. 특히 노동력이 감소하는 시기에서는 더욱 그렇다. 노동 시장에서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노동이 귀해지는 변화가 생기지만, 교육은 변화가 느리다. 경제 얘기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뒤에서 5등도 행복하고 즐겁게 청년 시절을 보낼 수 있는 문명적 전환이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많은 학교들이 결국 20년 내에 문을 닫게 된다. 지금 추세와 지금 속도로 가면, 천만국가 수준에서의 안정화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 소멸 단계로 가게 된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남아있을 수 있는 곳은 얼마 안 된다. 상대평가의 미덕을 지금처럼 강조하면, 아마도 전국에 단 하나의 교실이 남았을 때에도 앞에서 5등, 뒤에서 5등, 그러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