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생각하는 사회

개정판에 부쳐
들어가는 말

1장 안락사는 금지되어야 하는가?_ euthanasia

2장 낙태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하는가?_ abortion

3장 마리화나의 규제는 정당한가?_ marijuana

4장 동성결혼은 잘못된 것인가?_ same-sex marriage

5장 부유세는 부당한 것인가?_ tax on the rich

6장 사형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_ capital punishment

7장 매춘은 처벌받아야 하는가?_ prostitution

8장 과시적 소비는 비난받아야 하는가?_ extravagance

주
참고문헌

모든 사람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보편적 이성’이란 개념은 근대의 산물이며 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신교를 태동시킨 16세기 종교개혁은 바티칸의 교황만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신의 의지를 올바르게 해석할 유일한 존재라는 전통적 시각에 도전했다. 개인이 신실함을 지닌다면 성서를 통해 직접 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신교의 교리는 자유주의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자살 이슈는 생명의 고귀함과 인간 삶의 존엄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종종 요약되지만, 그 저변에는 자살의 행위가 신이 부여한 운명에 대한 인간의 단순한 거역인지, 아니면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성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도출한 인생의 선택인지의 논란이 존재한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사회적으로 쇠퇴하면서 이 역사적 논쟁에서 자살은 개인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점차 우위를 점하게 된다. 종교적 시각에 따른 자살의 의미가 근대 이후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신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 생명이라는 전제 또한 설 땅을 잃기 때문이다.

낙태는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유쾌한 선택이 아니다. 임산부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미래의 삶에 대한 고민 속에서 어렵게 낙태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에 따르는 죄책감과 고통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다. 출산과 양육의 비용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여성에게 도덕성이라는 이름으로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낙태 합법화 조치는 낙태를 사회적으로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낙태에 대해서 사회의 일부 구성원이 임의적으로 내린 도덕 판단이 사회 전체에 강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어떤 설명을 추가한다고 할지라도 노동량이 이들의 소득 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동량으로 재벌 총수와 노동자의 소득 격차를 설명하려면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일할 때 재벌 총수는 수천 시간을 일해야 한다. 양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노동의 질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할까? 재벌 총수의 하루 일정을 살펴보면 그의 노동의 질이 일반 노동자보다 수천 배나 높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뒤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능력의 차이나 응분 개념은 현대사회의 광범위한 경제적 불평등을 호소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부자가 자신의 부를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