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스마트 노동법 1차 대비용 1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3
Ⅰ. 노동법의 생성 /3 Ⅱ. 노동법의 의의 /4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과 체계 /4 Ⅳ. 노동법의 이념 /6
￭확/인/학/습 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9
제2절 노동법의 역사 11
Ⅰ.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사 /11 Ⅱ. 각국의 노동입법사 /12
Ⅲ. 국제노동기구(ILO) /13
￭확/인/학/습 1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9
제3절 노동법의 법원 24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24 Ⅱ. 법원의 적용순서 /25
￭확/인/학/습 2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9

제2장 노동기본권 34
제1절 총 설 34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 /34 Ⅱ. 노동기본권의 보장취지 /34
제2절 근로의 권리 35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35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35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35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36
제3절 근로3권 37
Ⅰ. 의의 및 상호관계 /37 Ⅱ. 근로 3권의 법적성질 /38
Ⅲ. 근로 3권의 내용 /38 Ⅳ. 근로 3권의 제한 /40
￭확/인/학/습 4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8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59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59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59 Ⅱ. 근로기준법의 목적 /59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60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60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65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66
￭확/인/학/습 7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3
제3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78
Ⅰ. 근로조건 최저보장의 원칙 /78 Ⅱ.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78
Ⅲ. 근로조건의 준수 /79 Ⅳ. 강제근로의 금지 /79
Ⅴ. 폭행의 금지 /80 Ⅵ. 중간착취의 배제 /81
Ⅶ. 공민권행사의 보장 /84 Ⅷ. 균등대우의 원칙(평등대우의 원칙) /88
￭확/인/학/습 9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96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00
Ⅰ. 서 설 /100
Ⅱ. 민사적 실효성(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 /100
Ⅲ. 형사적 실효성(벌칙의 적용) /101
Ⅳ. 근로감독관 제도(행정감독을 통한 실효성 확보) /101
Ⅴ. 기타의 실효성 확보방안 /103
￭확/인/학/습 10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07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111
제1절 서 설 111
Ⅰ. 근로계약 /111 Ⅱ. 근로자의 의무 /112
Ⅲ. 사용자의 의무 /114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116
Ⅰ. 서 설 /116 Ⅱ. 채용내정 /116
Ⅲ. 시용계약 /117
￭확/인/학/습 121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23
제3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 129
Ⅰ.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29 Ⅱ. 위약예정의 금지 /131
Ⅲ. 전차금상계의 금지 /133 Ⅳ. 강제저금 및 저축금 관리의 금지 /135
￭확/인/학/습 13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39

제3장 취업규칙 146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146
Ⅰ. 취업규칙의 의의 /146 Ⅱ.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제재 /146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47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148
Ⅰ. 서 설 /148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 및 주지의무 /149
제3절 취업규칙의 심사와 및 내용상의 제한 151
Ⅰ. 취업규칙의 심사 /151 Ⅱ. 내용의 제한 /151
￭확/인/학/습 15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55
제4절 취업규칙의 변경 159
Ⅰ. 작성․변경시의 의견청취의무 /159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59
Ⅲ.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와 동의방식 /160
Ⅳ. 불이익변경의 효력 /163
￭확/인/학/습 16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68

제4장 임 금 176
제1절 총 설 176
Ⅰ. 서 설 /176 Ⅱ. 임금의 개념요소 /176
￭확/인/학/습 179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81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85
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이해의 기초 /185
Ⅱ. 평균임금 /185 Ⅲ. 통상임금 /189
￭확/인/학/습 19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95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200
Ⅰ. 서 설 /200 Ⅱ. 전액지급의 원칙 /200
Ⅲ. 통화지급의 원칙 /202 Ⅳ. 정기지급의 원칙 /203
Ⅴ. 직접지급의 원칙 /204 Ⅵ. 법위반의 효과 /205
Ⅶ. 임금의 비상시 지급 /205
￭확/인/학/습 20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09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216
Ⅰ. 서 설 /217 Ⅱ.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217
Ⅲ. 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218
Ⅳ. 건설도급에 있어서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219
￭확/인/학/습 220
제5절 휴업수당 221
Ⅰ. 의의 및 취지 /221 Ⅱ. 성립요건(발생요건) /221
Ⅲ. 휴업수당의 지급 /222 Ⅳ. 휴업수당의 감액 /223
Ⅴ. 관련문제(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과의 관계) /224
￭확/인/학/습 22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26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28
Ⅰ. 서 설 /228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229
￭확/인/학/습 231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32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235
Ⅰ. 임금대장의 작성 /235 Ⅱ. 임금채권의 시효 /235
￭확/인/학/습 23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37
제8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제공 239
Ⅰ.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239 Ⅱ.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240
￭확/인/학/습 241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42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243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243
Ⅰ. 서 설 /243 Ⅱ.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243
제2절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246
Ⅰ. 서 설 /246 Ⅱ. 법정(기준)근로시간 /246
Ⅲ. 간주근로시간제(근로시간계산의 특칙) /249
Ⅳ. 근로시간규정 등의 적용제외 사업(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252
￭확/인/학/습 254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56
제3절 신축적(유연적) 근로시간제 264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264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 /269
￭확/인/학/습 27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75
제4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279
Ⅰ. 서 설 /279 Ⅱ. 통상(합의)연장근로 /279
Ⅲ. 특별연장근로와 특례사업에서의 연장근로 /281
￭확/인/학/습 284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85
제5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288
Ⅰ. 휴 게 /288 Ⅱ. 휴 일 /289
￭확/인/학/습 29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95
제6절 가산임금 297
Ⅰ. 서 설 /297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297
Ⅲ. 지급액 /300 Ⅳ. 보상휴가제 / 301
￭확/인/학/습 30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04
제7절 연차유급휴가 307
Ⅰ. 서 설 /307 Ⅱ. 연차유급휴가권의 발생요건 /308
Ⅲ. 연차유급휴가의 종류 /309 Ⅳ. 연차유급휴가의 행사 /310
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과 임금청구권 /311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311 Ⅶ. 연차유급휴가 대체 /313
￭확/인/학/습 314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16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321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321
Ⅰ. 의 의 /321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321
Ⅲ. 배치전환 유형 /321 Ⅳ.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322
Ⅴ. 정당성 없는 배치전환명령의 효과와 구제 /323
제2절 전 출(轉出) 324
Ⅰ. 의 의 /324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324
Ⅲ. 전출 후 근로관계 /324 Ⅳ. 원기업에의 복귀와 해고 /325
제3절 전 적(轉籍) C/O/N/T/E/N/T/S
본서의 차례
326
Ⅰ. 의 의 /326 Ⅱ. 전적의 유효요건 /326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327
제4절 휴 직(休職) 328
Ⅰ. 서 설 /328 Ⅱ. 휴직의 법적근거(유효요건) /328
Ⅲ. 휴직의 제한 /329 Ⅳ. 휴직과 근로관계 /329
￭확/인/학/습 331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33
제5절 징 계 337
Ⅰ. 의 의 /337 Ⅱ. 징계권의 법적근거 /337
Ⅲ. 징계의 종류 /337 Ⅳ. 징계의 정당성판단 /340
Ⅴ. 부당징계의 구제절차 /343
￭확/인/학/습 34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47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352
Ⅰ. 서 설 /352 Ⅱ. 합 병 /352
Ⅲ. 분 할 /352 Ⅳ. 영업양도 /353
￭확/인/학/습 35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56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359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59
Ⅰ. 서 설 /359 Ⅱ.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59
￭확/인/학/습 36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63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365
Ⅰ. 서 설 /365
Ⅱ. 해고의 정당한 이유(실체적 요건, 실체적 제한) /365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해고의 절차적 제한) /371
Ⅳ. 해고시기의 제한(해고금지 기간) /375
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효력 /377
￭확/인/학/습 378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82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395
Ⅰ. 서 설 /396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396
Ⅲ.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401
￭확/인/학/습 40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05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413
Ⅰ. 서 설 /413 Ⅱ. 퇴직급여제도 /413
Ⅲ. 금품청산 /413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16
Ⅴ. 사용증명서교부 /416 Ⅵ. 취업방해금지 /416
Ⅶ. 귀향여비지급 /416 Ⅷ. 근로자명부와 계약 서류의 보존 /416
￭확/인/학/습 418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19

제9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424
제1절 총 설 424
Ⅰ. 의 의 /424 Ⅱ. 입법체계 /424
제2절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425
Ⅰ. 갱내근로의 규제 /425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425
Ⅲ.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제 /426 Ⅳ.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규제 /427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429
Ⅰ. 최저 취업 연령의 제한 /429 Ⅱ.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430
Ⅲ. 근로계약상의 보호 /430 Ⅳ. 근로관계 내용상 보호 /431
￭확/인/학/습 43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35
제4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440
Ⅰ. 근로계약 체결시 보호 /440 Ⅱ.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 /440
Ⅲ. 모성 및 육아에 대한 보호 /442
￭확/인/학/습 44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49

제10장 재해보상과 기숙사 455
제1절 재해보상 455
Ⅰ. 총 설 /455
Ⅱ. 재해보상의 적용요건과 제한 /456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457
Ⅳ. 재해보상의 지급방법 /460
Ⅴ.보상청구권의 보호 /461
Ⅵ. 이의제기 /462 Ⅶ.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463
제2절 기숙사 464

제11장 벌 칙 466
제1절 형사 처벌규정 466
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07조) /466
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근기법 제108조) /466
Ⅲ.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09조) /466
Ⅳ.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0조) /466
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1조) /467
Ⅵ.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3조) / 467
Ⅶ.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4조) /467
Ⅷ. 반의사불벌죄(근기법 제119조) / 467
제2절 과태료 처벌규정과 양벌규정 468
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근기법 제116조) /468
Ⅱ. 양벌규정(근기법 제115조) /468
￭확/인/학/습 469

제3편 부속법령

제1장 최저임금법 473
제1절 총 설 473
Ⅰ. 목 적 /473 Ⅱ. 적용범위 /473
Ⅲ. 정 의 /474
제2절 최저임금의 결정과 효력 475
Ⅰ. 결정기준과 방식 /475 Ⅱ. 최저임금액의 단위와 표시 /475
Ⅲ. 최저임금액의 효력 /476
제3절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480
Ⅰ. 결정절차 /480 Ⅱ.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482
Ⅲ.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482 Ⅳ. 사용자의 주지의무 /482
제4절 최저임금위원회 484
Ⅰ. 설 치 /484 Ⅱ. 위원회의 구성 /484
Ⅲ. 위원장과 부위원장 /485 Ⅳ. 특별위원과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485
Ⅴ. 회의의 소집 / 486
제5절 보 칙 487
Ⅰ. 실태조사 및 보고와 정부의 지원 /487 Ⅱ. 근로감독관 /487
제6절 벌 칙 488
Ⅰ. 벌 칙 /488 Ⅱ. 과태료 /488
￭확/인/학/습 489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95

제2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501
제1절 총 설 501
Ⅰ. 목 적 /501 Ⅱ. 적용범위 /501
Ⅲ. 성 격 /502 Ⅳ. 입증책임 /502
Ⅴ. 책 무 / 502 Ⅵ.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 503
제2절 사업주의 차별금지 504
Ⅰ. 차별의 정의 /504 Ⅱ.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505
제3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506
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506 Ⅱ. 직장 내 성희롱의 주체 /507
Ⅲ.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507 Ⅳ.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509
제4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511
Ⅰ. 직업지도 /511 Ⅱ. 직업능력 개발 /511
Ⅲ. 여성 고용 촉진 /511 Ⅳ.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512
제5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512
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512
Ⅱ.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513
Ⅲ.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513
Ⅳ. 경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514
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514
Ⅵ.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 등 / 514
제6절 모성보호 515
Ⅰ.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515 Ⅱ. 배우자 출산휴가 /515
Ⅲ. 난임치료휴가 /515
제7절 일․가정의 양립 지원 516
Ⅰ. 육아휴직 /516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18
Ⅲ.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520
제8절 분쟁의 예방과 해결 522
Ⅰ. 상담지원 /522 Ⅱ. 명예고용평등감독관 /522
Ⅲ. 분쟁의 자율적 해결 /522
제9절 벌 칙 523
Ⅰ. 형사처벌 /523 Ⅱ. 양벌규정 /524
Ⅲ. 과태료 /524
￭확/인/학/습 52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535

제3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43
제1절 총 칙 543
Ⅰ. 목 적 /543 Ⅱ. 적용범위 /543
Ⅲ. 적용제외 /544
제2절 기간제 근로자 544
Ⅰ. 기간제 근로자의 의의 /544
Ⅱ.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상한 제한과 고용간주 /545
제3절 단시간 근로자 549
Ⅰ.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549
Ⅱ.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549
Ⅲ.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553
Ⅳ.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553
제4절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554
Ⅰ. 총 설 /554 Ⅱ. 차별적시정제도의 주요내용 /554
Ⅲ. 차별시정제도의 구조 / 555 Ⅳ. 차별적 처우의 개념 및 판단요건 / 556
제5절 보칙 및 벌칙 563
Ⅰ. 보 칙 /563 Ⅱ. 벌 칙 /565
￭확/인/학/습 56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571

제4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577
제1절 총 설 577
Ⅰ. 파견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 /577 Ⅱ. 파견법의 개정 및 주요 내용 /577
Ⅲ. 목 적 /577 Ⅳ. 근로자파견의 의의 / 578
제2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579
Ⅰ. 파견대상업무와 파견금지업무 /579 Ⅱ. 파견기간 /581
Ⅲ.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582 Ⅳ.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 584
제3절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591
Ⅰ.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591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과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권 /591
Ⅲ. 계약의 해지 등 /592
제4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593
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593
Ⅱ.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593
Ⅲ.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593
Ⅳ. 취업조건의 고지 / 593
Ⅴ.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 594
Ⅵ.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 / 594
Ⅶ.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 594
제5절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595
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595
Ⅱ.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595
Ⅲ.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595
Ⅳ.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 595
제6절 근기법과 산안법 적용에 관한 특례 596
Ⅰ.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596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597
제7절 벌 칙 598
Ⅰ.형사처벌 /58 Ⅱ.과태료 /599
￭확/인/학/습 60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607

제5장 산업안전보건법 612
제1절 총 칙 612
Ⅰ. 목 적 /612 Ⅱ. 용어의 정의 /612
Ⅲ. 적용범위 / 613 Ⅳ. 정부의 책무와 사업주․근로자 등의 책무 / 613
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 614 Ⅵ. 협조의 요청 등 / 614
Ⅶ.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615
Ⅷ.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616
Ⅸ. 법령 요지의 게시 등 / 616
Ⅹ.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617
제2절 안전․보건 관리체계 618
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618
Ⅱ. 관리감독자 /619
Ⅲ.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전문기관 / 620
Ⅳ. 보건관리자 / 621
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622
Ⅵ. 산업보건의 / 622C/O/N/T/E/N/T/S
Ⅶ. 안전보건조정자 / 623
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623
제3절 안전보건관리규정 625
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625
Ⅱ.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625
Ⅲ.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626
제4절 유해․위험예방조치 626
Ⅰ.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626
Ⅱ.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628
Ⅲ.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632
제5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647
Ⅰ. 작업환경측정과 신뢰성평가 /647
Ⅱ. 건강진단 /648
Ⅲ. 역학조사 / 648
Ⅳ. 건강관리수첩 / 649
Ⅴ.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및 연장근로의 제한 / 649
Ⅵ.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 650
제6절 감독과 명령 650
Ⅰ.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650
Ⅱ. 안전․보건진단 등 /651
Ⅲ.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651
Ⅳ. 안전보건개선계획 / 652
Ⅴ. 감독상의 조치 / 653
Ⅵ. 영업정지의 요청 등 / 654
Ⅶ.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654
제7절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654
Ⅰ. 지도사의 직무 /654
Ⅱ. 지도사의 자격과 등록 /656
Ⅲ. 지도사에 대한 지도․교육과 지도사의 직무수행 / 657
제8절 보 칙 659
Ⅰ. 산업재해 예방시설 /659 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659
Ⅲ. 재해 예방의 재원 / 659 Ⅳ.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 660
Ⅴ. 비밀유지 / 660 Ⅵ. 청문 및 처분기준 / 661
Ⅶ. 서류의 보존기간과 연장 / 661 Ⅷ.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662
Ⅸ. 수수료 및 필요비용 부담 / 663
제9절 벌 칙 664
Ⅰ. 형사처벌 /664 Ⅱ. 과태료 /666
￭확/인/학/습 670

제6장 임금채권보장법 672
제1절 총 설 672
Ⅰ. 목 적 /672 Ⅱ. 정의 /672
Ⅲ. 적용범위 / 672
제2절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673
Ⅰ.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673 Ⅱ. 체당금의 지급사유와 지급범위 /673
Ⅲ.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 (임채법§8) / 675
Ⅳ. 사업주의 부담금 / 675 Ⅴ. 수급권의 보호 (임채법§11, 영§18①) / 675
Ⅵ.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의 환수 / 676
제3절 임금채권보장기금 676
Ⅰ.기금의 설치 (임채법§17) /676 Ⅱ.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임채법§20, §21) /676
￭확/인/학/습 67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679

제7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81
제1절 총 설 672
Ⅰ. 총 설 /681 Ⅱ.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681
Ⅲ. 적용범위 / 681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682
Ⅰ. 절 차 /682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683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 685
Ⅰ. 출국만기보험․신탁 /685 Ⅱ. 건강보험 (외고법§14) /685
Ⅲ. 보증보험 / 686 Ⅳ. 상해보험 (외고법§23②, 영§28) / 686
Ⅴ. 차별금지 (외고법§22) / 687 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등 / 687
Ⅶ.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687
제4절 제한 및 특례 688
Ⅰ. 취업활동기간의 제한 및 특례 /688 Ⅱ. 재입국 취업의 제한 및 특례 /688
Ⅲ.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외고법§20) / 689
Ⅳ.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690
￭확/인/학/습 691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693

제8장 직업안정법 698
제1절 총 설 698
Ⅰ. 목 적 (직안법§1) /698 Ⅱ. 균등처우 (직안법§2) /698
Ⅲ. 정 의 (직안법§2의2) / 698
제2절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699
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699 Ⅱ.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701
Ⅲ. 고용정보의 제공 / 702
제3절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들 702
Ⅰ. 직업소개사업 /702 Ⅱ. 직업정보제공사업 /704
제4절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 706
제5절 기 타(보칙) 708
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직안법§34①, 영§34) /708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직안법§34의2) /708
Ⅲ. 폐업신고 (직안법§35) / 708
Ⅳ. 비밀보장의무 (직안법§42) / 709
Ⅴ.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직안법§46) / 709
￭확/인/학/습 71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13

제9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17
제1절 총 설 717
Ⅰ. 목 적 (근퇴법§1) /717 Ⅱ. 적용범위 (근퇴법§3) /717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718
Ⅰ.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근퇴법§2ⅵ) /718 Ⅱ.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 /718
제3절 퇴직금제도 720
Ⅰ. 퇴직금의 법적 성격 /720 Ⅱ. 퇴직금제도의 설정 /720
제4절 퇴직연금제도 722
Ⅰ.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근퇴법§2ⅶ) /722
Ⅱ.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722
Ⅲ.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724
Ⅳ.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근퇴법§38①,④,⑤) / 725
제5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 726
Ⅰ. 의 의 (근퇴법§2ⅹ) /726
Ⅱ.설정 및 운영 /726
Ⅲ.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727
￭확/인/학/습 729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34

제10장 근로복지기본법 740
제1절 총 설 740
Ⅰ. 목 적 (근복법§1) /740 Ⅱ. 정 의 (근복법§2) /740
Ⅲ. 근로자복지정책과 책무 / 740 Ⅳ.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 741
제2절 공공근로복지 742
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742 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743
Ⅲ.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 743
Ⅳ. 근로자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복법§28①,③,④, §29①) / 744
제3절 기업근로복지 745
Ⅰ. 우리사주제도 /745 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752
Ⅲ.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 754
제4절 근로복지진흥기금 755
Ⅰ. 설 치 (근복법§86) /755 Ⅱ. 관리․운용 (근복법§90) /756
Ⅲ. 기금의 용도 (근복법§91) / 756
￭확/인/학/습 75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