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웠어?

프롤로그_누구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지만,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Chapter01 나의 자산을 지키는 필수 지식
01 부동산 기초 지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02 좋은 부동산 고르는 법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쉬웠어?① 주거용 부동산의 종류 및 집합건물과 일반건물

Chapter02 아는 만큼 보이는 좋은 집 고르는 방법
03 내가 선택하는 첫 집,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
04 임대 시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세까지 반드시 확인하자
05 실무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이 있다
06 시세 조사 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07 초보도 성공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 요령
08 절대 실패하지 않는 현장 조사 방법
09 여기까지 해야 완벽한 현장 조사다
이렇게 쉬웠어?② 이것만 있으면 OK! 현장 조사 체크리스트

Chapter03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하기
10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 순서대로만 하자
11 부동산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서류, 등기부등본
12 내 돈을 지키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13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서 특약 사항
14 부동산 계약을 대리인과 해도 될까?
이렇게 쉬웠어?③ 전세 vs 월세, 나에게 맞는 집은?

Chapter04 첫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전세자금대출의 모든 것
15 아는 만큼 잘 활용하는 전세자금대출
16 나에게 맞는 전세자금대출, 어떻게 찾을까?
17 쉽게 따라하는 전세자금대출 받는 방법
18 전세자금 깔끔하게 상환하는 방법
이렇게 쉬웠어?④ 전세자금대출 시 유의 사항

Chapter05 모르면 손해, 알고 있으면 유용한 지식들
[계약 기간 내]
19 임대인이 꼭 수리해줘야 하는 ‘주택 수선의 의무’
20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21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땐 ‘전·월세 상한제’
22 이사 가기 전에 집을 꼭 보여줘야 하는 이유
23 임대차와 전대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4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계약 만료 후]
25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26 임대차 계약 가장 유리하게 갱신하는 방법
이렇게 쉬웠어?⑤ 임대차 3법이란?

Chapter06 모르면 당하는 전·월세 사기, 이렇게 예방하자
27 CASE1 다가구 깡통전세 사기
28 CASE2 중개인의 이중 계약
29 CASE3 가짜 임대인
30 CASE4 전입신고한 날, 근저당 설정
31 CASE5 근저당을 고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32 CASE6 임대인의 전출 요청
33 CASE7 미납 국세, 임금 채권
34 실제 임대차 계약을 피해야 하는 3가지 유형
35 한 번에 정리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이렇게 쉬웠어?⑥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공인중개사 조회 방법

Chapter07 임차인의 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36 임차인도 ‘갑’이 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7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8 우선변제권뿐만 아니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전세권설정등기
39 순위가 늦더라도 가장 먼저 배당받는 ‘소액 임차인’
이렇게 쉬웠어?⑦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하는 방법

Chapter08 임차인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하기
40 평생 임차인으로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41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따로 있다

부록1_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약 문구 리스트
부록2_내 자산을 지키는 임차인 필수 양식
부록3_내 집 마련을 위한 매매 계약 지식

필자는 수강생들에게 부동산에 대해 가르친 지 20년이 넘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사기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뉴스 중 하나이다. 부동산 거래에는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계약을 한 번만 잘못 체결해도 손실과 그 고통이 너무도 크다. 그러므로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잘못된 거래로 한순간에 자신이 노력하며 모았던 모든 자산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부동산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약속하는 내용을 따로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특약’이라고 한다. 앞의 사례처럼 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 때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주택 수선의 의무 범위는 어떻게 될까? 외벽과 같은 건물의 주요 부분이나 난방, 수도, 전기, 하수 등의 기본 설비는 임대인의 부담이다. 그러나 주택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임차인의 주거 생활을 위협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며, 임차인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정도라면(샤워기 교체, 전등 교체 등) 임대인에게는 수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 기간 동안 여러 소규모의 수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