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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쟁송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88040032
· 쪽수 : 651쪽
· 출판일 : 2017-02-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88040032
· 쪽수 : 651쪽
· 출판일 : 2017-02-25
책 소개
행정소송의 쟁점 중심으로 소송요건, 본안, 판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제1편 행정소송의 영역
제1장 행정소송의 종류,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등
제2장 행정소송의 제외 영역 ① - 통치행위
제3장 행정소송의 제외 영역 ② - 공사법의 구별, 정부계약, 국유재산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 행정행위, 사실행위
제2장 - 내부행위, 중간행위, 예비(사전)결정, 부분허가, 확약, 부관 및 직권취소와 철회
제3장 - 거부처분, 부작위
제3편 기타 대상적격
제1장 - 행정입법, 행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2장 - 행정계획, 계획재량(위법성)
제3장 - 재결, 소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4편 기타 소송요건
제1장 원고적격
제2장 피고적격 - 행정청, 공법인, 공무수탁사인, 권한의 위임?위탁?대리?내부위임 및 대행
제5편 위법심사의 척도
제1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제2장 법령심사, 위헌?위법 법령과 처분
제6편 위법심사의 강도
제1장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인?허가제도
제2장 절차?형식의 위법, 하자의 치유, 행정절차법,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제3장 위법심사의 범위, 위법심사의 방식
제7편 판결과 가구제
제1장 판결의 효력과 집행, 재심, 소송참가
제2장 집행정지
제3장 당사자소송 - 국가배상소송, 손실보상소송
제8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 종류
제2장 행정심판 절차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가구제 등
[부록]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조문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