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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가? (판결로 본 3대 정치공작사건의 재조명)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88990959300
· 쪽수 : 176쪽
· 출판일 : 2007-10-2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88990959300
· 쪽수 : 176쪽
· 출판일 : 2007-10-22
목차
서문
1. 2002년 대통령선거와 3대 정치공작사건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공작정치
2002년 대통령선거를 강타한 정치공작사건
2. 설훈 의원 폭로 사건 / 20만 달러 수수사건
사건 내용
수사와 기소
형사 재판
민사 재판
재판 이후
3. 김대업 폭로 사건 / 병풍사건
사건 내용
수사와 기소
형사 재판
민사 재판
재판 이후
4. 이교식·김선용 폭로사건 / 기양건설 비자금 수수사건
사건 내용
수사와 기소
형사 재판
민사 재판
재판 이후
5. 정치공작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흑색선전의 특징
사후 처리 개선 방안
사전 차단 방안 모색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