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의 항소이유서

서문

제1부 이재명의 정교분리는 일제의 잔재인가, 독재의 예고인가?
_손현보(세계로교회 담임목사)

1. 나는 왜 항소하는가
한 사람이 겪은 일, 그리고 이 나라의 방식
설교와 기도가 죄가 되는 과정
반복된 고발과 재판
표적 수사라는 의심
이미 짜여 있던 시나리오
법원으로 향하던 날
구속, 그리고 처음 겪는 감금
80센티미터 독방에서의 시간
벌레와 더위, 그리고 버티는 삶
감시와 통제 속의 일상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규칙
재판에서 마주한 현실
납득되지 않는 판결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깥에서 바라본 이 사건
석방,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나의 사건으로만 끝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항소한다

2. 이재명의 정교분리는 무엇인가
권력이 종교를 다루는 방식
독재의 입구에 선 대한민국
기준이 아니라 무기가 된 법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움직임
일제가 시작한 종교 통제
참여를 허용하고 표현을 막는 구조
나치 독일에서 반복된 통제
통제는 어떻게 확대되는가
3·1운동이 보여준 다른 길
헌법에 담긴 출발점
오래된 방식의 재출현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정교분리인가
같은 종교, 다른 기준
선관위와 권력의 작동 방식
지금 벌어지는 일의 의미

제2부 손현보는 왜 국민께 항소하는가
_정승윤(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예배인가, 선거운동인가: 교회 강단과 공직선거법의 경계
예배에서 선거로
법이 보는 기준
해방 이후와 현재의 기준
기준의 차이
예배의 성격
예배는 왜 선거운동이 될 수 없는가
노동조합과의 불균형 비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균형

2. 종교 발언과 공직선거 규율의 한계
설교인가, 선거운동인가
설교의 범위
선거운동의 모호성: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의견 표현인가
현실과 표현의 위축
좁게 보아야 자유가 남는다
‘선거운동’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선거를 묶는 법의 구조

3. 종교단체 직무를 활용한 선거운동인가?
설교와 선거운동의 경계
손현보 목사의 147일 독방 구금이 던진 질문
선거 규제의 형성과 변화
데이터로 드러난 변화, 이제는 멈출 때
독일은 왜 설교를 처벌하지 않게 되었나
자유선거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대한민국의 선거 규제와 해외 사례
일제가 만든 정교분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법 제20조의 의미: 종교를 침묵시키라는 말이 아니다
종교를 막는 벽인가, 권력을 막는 벽인가
정교분리를 잘못 쓰면 자유가 줄어든다
설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직무상 행위 이용’의 불안정성
공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줄어든 자유

4. 무엇이 부정선거운동인가?
선거법의 이상한 기준: 말은 허용, 마이크는 금지
선거기간, 침묵을 만든 법
선거사무소 공간을 둘러싼 법의 오해
사전선거운동죄: 넓어진 기준과 좁아진 자유
180일 인쇄물·게시물 규제와 침묵의 시간

5. 사법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종교 탄압
손현보 사건이 남긴 질문: 선거 관리인가, 표적 추적인가
유죄를 향해 짜인 재판
147일, 설교가 죄가 된 시간
말을 막는 법, 무너지는 자유

6.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 변론

법원으로 향하던 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긴장감이 팽팽한 가운데 나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만약 내가 구속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상태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나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결과를 바꾸기 위한 절차로만 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기준이 무너졌는지를 다시 짚어야 한다고 본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법이 사람을 설명하기보다 규제하는 도구로 쓰일 때 그 법은 다시 확인되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한 사람이 겪은 일을 그대로 남기고, 그 안에서 드러난 방식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작은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가볍지 않다.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항소를 통해 다시 묻고 다시 확인할 것이다. 이 나라에서 말과 신앙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끝까지 따져보려 한다.
_ ‘한 사람이 겪은 일, 그리고 이 나라의 방식’ 중에서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전혀 다른 부분이었다. 50분의 설교 가운데 고작 1~2분, 그것도 앞뒤가 끊긴 몇 문장이 따로 떼어졌다. 그 조각이 어느새 ‘문제의 핵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설교 전체는 사라지고 일부 문장만 남았다.
기도도 마찬가지였다. 부목사가 드린 기도문은 공동체를 위한 평범한 내용이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였다. 그런데 그 안의 한 문장만 따로 꺼내졌다. 그 문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다루어졌다. 그때부터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었다. 기도가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누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기록된 문장 하나가 새로운 의미를 입었고, 그 의미는 곧바로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다. 긴 설명과 이어진 말은 빠지고 짧게 잘린 문장 하나만 남았다. 그 문장이 다시 해석되었고, 그 해석은 그 사람을 규정했다.
그래서 더 답답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기록에는 전혀 다른 말처럼 남아 있었다. 앞에서 설명하고 뒤에서 풀어낸 내용은 사라지고, 중간의 문장 하나만 남았다. 그 문장만 보면 내가 전하려 한 뜻과는 전혀 다른 말이 된다.
_ ‘설교와 기도가 죄가 되는 과정’ 중에서

마르틴 니묄러는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목사였던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는 투옥으로 이어졌다. 그가 남긴 글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생각에 잠기게 한다.

“처음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니묄러 목사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한 집단에서 시작된 일이 다른 집단으로 이어지고, 결국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과정을 담고 있다.
디트리히 본회퍼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신앙의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국가가 요구하는 방향과 다른 말을 했고, 그 결과는 감옥과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의 선택은 거창한 정치 행동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국가의 기준과 맞지 않았고, 결국 사형이라는 처벌로 이어졌다.
_ ‘나치 독일에서 반복된 통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