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

저자 서문

공동의 실패 : 시민단체와 참여정부 _ 이달원

1. 시민단체는 왜 진보좌파가 주도하는가?
비정부ㆍ비영리 분야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
87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민사회
'운동권'출신이 시민단체 결성 주도
연대 기구 통해 '끼리끼리' 시민운동

2.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이어진 한국의 시민단체
연고에 의존
진보 성향 단체가 시민사회 주도
백화점식 '종합단체'사 허브 구실
1987~97년 설립된 단체가 중심
취약하고 미숙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3. 시민단체의 과대대표성
참여연대=전체 시민사회?
사회지도층 불신이 시민단체 신뢰로 이어져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 높아
언론ㆍ학계의 우호적 여론 전파가 원인
참여정부 실패로 시민단체 신뢰도 추락

4. 시민단체의 정치편향성
선거 대마다 측정 정파 지원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
탄핵 정국서도 '노무현 지키기'에 앞장
권력 핵심에 대거 진출…제5의 권부로 부상
권력화된 시민단체의 대표주자, 참여연대
'시민단체는 노 대통령 꼭두각시'

5. 권력과 한몸이 된 시민단체
'과거사 진상규명' 정권의 홍위병 노릇
과거사위, 위원 49% 직원 55% 좌파 시민단체 출신
문화예술계 공직도 진보좌파단체 출신이 장악
코드진보가 거머쥔 대한민국 문화권력

6. 진보단체의 친북 반미주의
노무현 정권 편가르기가 이에 편승한 시민단체
친북 반미주의가 남남갈등 심화시켜
북한 인권문제에는 철저히 눈감는 이중성
김정일 독재 체제는 한 번도 문제삼지 않아
인터넷 통해 친북 반미주의 전파

7. 시민단체는 신(新)관변단체인가?
10%대로 추락한 참여정부 지지도
'큰 정부론'과 경제실정으로 서민만 고통
서민경제 파탄 외면한 시민단체
무분별한 무역개방 반대…… 반(反)기업정서 부추기기
권력 감시 대신 권력 참여에만 골몰
'바다이야기' '제이유사건'등 권력형 비리에도 방관만
"시민운동이 썩었다"

8. 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
진보좌파 시민단체의 파산
권력 참여가 시민사회 위상 추락시켜
2007년 대선은 시민단체의 전환점
시민단체는 시대변화에 얼마나 앞장섰나
'진보좌파가 곧 선(善)'이 라는 허울에서 벗어나야

시민단체와 정치공작 _ 정승윤

1. 폭로정치의 폐해
후보 검증의 필요
검증의 주체 논란
네거티브 선거전략의 유혹
흑색건전과 후보 검증의 역작용
허위폭로의 원천 봉쇄

2. 공작정치의 전위대로 나선 시민단체
(1) 2002년 대선과 '3대 정치공작' 사건 _ 3대 의혹 사건 모두 허위로 밝혀져 / 김대업 '병풍공작 / 20만 달러 수수설
기양건설 로비자금 수수설
(2) 김대업 병풍공작 집중해부 _ 흑색선전의 시작 / 공신력 약한 마이너 언론의 보도 / 민주당의 공세 / 메이저 언론의 가세
시민단체의 가담 / 시민단체의 준동 / 민주개혁국민연합의 실체

3. 정치공작 개입의 단죄
시민단체로 위장한 정치단체
'병풍' 공로자들의 논공잔치
정치공작의 법적 책임
국민 주체의 징벌적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