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불평등

서문 소득분배 연구를 시작하며

I. 한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몇 가지 질문 :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II. 소득분배 실태와 추이
1. 한국의 소득분배에 대해 알려져 있는 사실
2. 기존 소득조사 자료의 문제점
3.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 실태의 재검토

III.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
1. 한국의 시장소득분배는 평등한가?
2. 근로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한국 근로소득분배 실태의 분석

IV. 소득분배와 가족의 역할
1. 소득분배에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한국 가족의 변화 실태
3. 한국 소득분배 악화와 가족 변화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V. 노인의 소득분배
1. 노인 소득분배에 대한 문헌 검토
2. 한국 노인 소득분배에 대한 실증분석

VI. 결론을 대신하여: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
1. 본 연구 발견의 요약과 논의
2.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3. 최근의 소득분배 양상에 대한 추가적 분석
4. 한국 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향

부록 분석방법 소개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불평등과 빈곤은 공익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훨씬 넘어섰으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와 함께 불평등과 빈곤이 그를 겪는 당사자들에게 주는 피해와 고통도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량형성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은 평등주의론의 출발점이었던 물질적 자원의 분배로 국한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소득의 분배로 좁혀진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분석은 이러한 평등주의적 시각에서의 현실 진단에 나름의 사실적 근거를 더해주리라 기대한다. -서문: 소득분배 연구를 시작하며

…그간 한국의 소득분배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왔다. 우선, 우리나라 소득분배에서 빈곤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불평등은 이에 비해 양호하다는 것이 전문가 사이에서 한동안 형성되어 있던 공감대였다. 이러한 공감대는 그간 소득분배 분석에 이용 가능한 자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인데, 최근 대안적 소득 자료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공감대는 많이 무너졌다. 이런 I장의 질문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빈곤만이 아니라 불평등이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밝힌다. 소득 불평등은 근로연령대 인구집단에서 두드러지는 한편, 빈곤문제는 노인 인구집단에서 특히 악화가 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Ⅰ장 한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몇 가지 질문

이에 비해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두자료는 통계청에서 전국적인 범위의 소득에 관해 조사한 서베이 자료로서, 1990년대 이후 소득분배 추이 분석에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990년대의 소득분배 실태를 파악할 수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로서 통계청에서 전국의 가구(농가 제외)를 대상으로 1991년, 1996년, 2000년에 조사를 하여 연간소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중 소득조사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진 1996년 자료는 1990년대 후반 소득분배가 악화되기 이전의 소득 분배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한다. 2000년대 이후 전국가구에 대해 소득을 조사한 자료로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들 수 있다. -Ⅱ장 소득분배 실태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