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머리말 | 평화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 이야기

1장. 법이란 무엇일까요
1. 법은 우리의 친구
2. 정의는 법의 핵심 가치
3.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법
4. 사회법의 등장
5. 변화에 적응하는 법
■ 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2장. 죄와 벌 이야기
1. 어떤 잘못이 범죄인가요?
2.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3. 범죄자라도 인권은 보호받아요
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필요할까요?
■ 형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면 범죄가 아닌가요?

3장. 재판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2.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3. 억울한 재판을 구제하는 ‘재심’
4. 재판을 재판하는 법
■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떻게 할까요?
■ 인공 지능 판사가 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4장. 법으로 읽는 세계 명작
1.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 나쁜 계약의 효력
2.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 법과 정의에 대한 성찰
3. ‘선녀와 나무꾼’ - 나무꾼과 사슴이 저지른 죄는?
4. ‘잠자는 숲속의 공주’ -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 사형 제도는 유지해야 하나요?

5장. 역사에 남은 세계의 재판
1. 하늘의 진리를 부정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2. 대학살의 책임을 물은 ‘나치 전범 아이히만 재판’
3.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한 ‘미란다 재판’
4. 여성 참정권 쟁취의 불꽃 ‘수잔 앤서니 재판’
5. 광기의 인권 유린 ‘세일럼의 마녀재판’
6. 진실을 향한 고난 ‘드레퓌스 재판’
■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할까요?

6장. 헌법이 지켜 주는 소중한 권리
1.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2. 존엄하고 행복하며 자유로울 권리
3. 평등하고 정치에 참여하며 사람답게 살 권리
4. 사랑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5.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 우리 이웃의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나요?
■ 인권을 침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록. 세계 각국의 헌법 제1조
1. 민주 공화국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 인종 차별을 이겨 낸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1조
3. 성 평등을 위해 개정한 프랑스 헌법 제1조
4. 천황제를 유지한 일본 헌법 제1조
5. 인권과 평화를 중시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통일 독일 헌법) 제1조

맺음말

법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고, 사회와 나라의 평화를 지켜 주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음식과 의복도 유행에 따라 변하듯이 생각과 관습이 변화하면, 법도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바뀌지 않고 그냥 있다면, 우리를 억압하고 사회 발전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어떤 세력이나 권력자, 돈에 의해서 오락가락한다면, 우리 사회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과거 독재 시절 국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폭력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도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결국 국민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사법 정의를 되찾았지요. 그러나 아직도 법은 멀리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우리 헌법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반드시 영장이 발부되어야 체포와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의심된다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체의 감금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