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 리포트

서문

제1장 2019년 베트남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1. 개요
2. 2018년 베트남 경제 리뷰
3. 2019년 베트남 경제 전망
4.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대처
5. 경제 구조개혁과 역량 강화
6. 새로운 성장 기회 모색
7. 금리 전망
8. 환율 전망
9. 주식 전망
10. 부동산시장 전망

제2장 베트남 외환 시장 전망
1. 2018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2. 베트남 경제 및 금융시장 점검
3. 2019년 베트남 외환시장을 둘러싼 대외 이슈
4. 2019년 베트남 외환시장 전망
5. 요약 및 결론

제3장 2019년 베트남 경제 및 증시 전망
1. 베트남 경제 전망
2. 베트남 금리 및 환율 전망
3. 베트남 증시 전망

제4장 베트남 은행권 주요 이슈
1. 요약
2. 2018년 베트남 은행권 주요 이슈

제5장 베트남 모바일 결제 시장
1. 베트남 결제수단 현황: 현금 결제 비중이 압도적
2. 베트남 모바일 결제시장 현황
3. 베트남의 주요 모바일 결제 서비스 및 주요 운영사
4. 베트남 각 은행의 모바일 결제 도입 현황
5. 베트남 정부의 주요 전자결제 정책
6. 베트남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 요인과 방해 요인
7. 시사점

제6장 베트남 M&A 관련 실무
1. 개요
2. 베트남 인수·합병(M&A) 관련 용어와 약자
3. M&A의 목적
4. 베트남 M&A 종류 및 회사 분할
5. 베트남 M&A 시 유의점
6. 베트남 인수·합병(M&A) 절차와 절차별 사안 및 관련 계약서
7. M&A 법률 실사 및 베트남 회사 인수 시 고려사항

제7장 베트남의 유통 채널
1. 개요
2.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시장 및 유통 채널
3. 시사점 및 진출 전략

제8장 베트남 내 회사의 설립과 운영
1. 베트남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의 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Director, legal representative 등등
3. 외국인에게 점점 제약을 가하고 규제수단이 되고 있는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경우
4. 한국에 있는 본사, 투자기업 또는 투자자 개인 1인 주주 또는 2인 주주 이상에게 베트남 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경우의 방법과 원천징수 배당세율

제9장 베트남 비자, 노동허가증 및 전문가 자격증
1. 법적 근거
2. 비자, 노동허가증 및 전문가 자격증

제10장 사례로 보는 출입국 체류 신분 및 노무 관리
1. 비자의 종류와 노동허가, 전문가 인증서 활용 [사례 1]
2. 근로 수당(초과근무 수당) [사례 2]
3. 추가 할증 수당(5%, 7% 등) [사례 3]
4. 출산 수당, 출산 휴가, 해고 수당, 퇴직금과 실업보험의 구분 [사례 4]
5. 회사의 귀책으로 휴무할 경우 급여 지급, 천재지변으로 인해 휴무인 경우의 급여지급 [사례 5]
6. 산재 근로자 보상 [사례 6]
7. 임시직과 파견직종 [사례 7]

제11장 외국인근로자의 베트남 사회보험 적용
1. 외국인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시행령 공포(143/2018/ND-CP, 2018.10.15.)
2. 한국의 사회보험과 베트남의 사회보험
3. 베트남 사회보험 개요
4. 외국인근로자의 의무적사회보험가입에 관한 시행령
5. 사회보험 가입 및 규정 위반 시 벌칙

제12장 인사 및 노무
제1절 베트남의 임금법제
1. 개요
2. 베트남 노동법상 임금의 구분
3.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
4. 퇴직금 산정의 기준
5. 의무적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
6.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준
7. 작업 중단 시 지급 임금 산정의 기준
8.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
9. 시사점
제2절 베트남에서의 저성과자 관리와 해고
1. 개요
2. 베트남 노동법상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법제
3. 저성과자 관리 과정에서 유의할 점
4. 시사점
제3절 노동법 개정 사항 관련 유의점
1. 개요
2.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문제
3. 기타 복수노조에 부수되는 문제

제13장 알기 쉬운 베트남 이전가격 이야기
1. 이전가격에 대한 이해
2.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기본구성
3.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개요와 세무조사 현황분석

제14장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및 2019년 세무 주요 유의사항
제1절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1. 관련 법령: Decree 20/2017/ND-CP 및 Circular 41/2017/TT-BTC
제2절 이전가격 과세 대응방안
1. 사전적 대응
2. 사후적 대응
제3절 2019년 세무상 주요 유의사항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소득세

제15장 외국인 계약자세(Foreigner Contract Tax)
1. 개요
2. 적용 대상
3. 등록·납세·신고 방법
4. 조세조약의 적용

제16장 베트남 부동산 세제
1. 베트남 부동산 관련 법규 개괄
2. 부동산 관련 세제
3. 기타

제17장 베트남 환경보호법
1. 서론
2. 베트남 환경법제상의 법령 및 연혁
3.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제도
4. 결론

제18장 베트남 특허법
제1절 개관
1. 개념정의, 보호의 종류 및 기간
2. 선출원주의 원칙(First-to-file principle) - 이중특허(double patenting)
3. 특허 불가 및 금지 대상
4. 해외 출원 라이선스(license) - 비밀 발명(secret inventions)
5. 출원자격을 갖춘 자
제2절 특허 출원/등록 신청 및 심사 절차
1. 특허 출원
2. 특허 출원 심사(Patent Prosecution)
3. 신속심사(Accelerated examination)
4. 보정(Amendment)
5.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
6. 출원의 변경(Conversion of application)
7. 양도, 라이센스,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변경의 등록
8. 이의신청(Opposition)
9. 상고(Appeal)
제3절 특허 허여 후 절차(Post-grant procedures)
1. 특허 연차료(Patent Annuity)
2. 사용의무와 강제실시(Obligation of use and compulsory license)
3. 특허 보정(지시재산권법 97조)
4. 양도(assignment), 사용허가(license), 특허권자의 이름과 주소의 변경 등록
5. 특허 상고(Patent Appeal)
6. 특허 만료(Patent Termination)
7. 특허의 무효(Patent Invalidation)
제4절 특허의 권리행사 및 보호(Patent Enforcement)
1.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경로
2. 특허 침해 대응 절차를 개시할 자격이 있는 자
3. 침해의 결정
4. 특허 침해의 예외(Exemption from patent infringement)
5. 침해 행위 입증책임
6. 특허 침해에 대한 주요한 항변(defense)
제5절 특허에 관한 최신 업데이트
제6절 권고사항

제19장 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원산지제도
1. 베트남 무역협정 체결현황
2. 주요 양자 간·다자간 무역협정
3. 베트남 특혜 원산지제도 및 FTA 활용
4. 비특혜 원산지제도
5. 일반특혜 원산지 증명서
6. 베트남 세관의 원산지 확인

물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경제가 양호했기 때문에 상반기 베트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으로 4%를 상회하며 중앙은행(SBV)의 목표치를 벗어나는 상승 압력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중앙은행(SBV)의 정책금리(refinancing rate)도 6.25%로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베트남 FTA(EVFTA)가 비준/발효될 경우, 베트남 수출의 호재가 추가될 것이다. 현재 아시아에서 EU와 FTA 관계(발효)에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협정을 맺고 비준절차에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이다. EU·베트남 FTA(EVFTA)는 2015년에 체결됐지만, BREXIT(영국의 EU탈퇴) 돌발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데,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019년 3월까지 BREXIT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EU·베트남 FTA(EVFTA)의 2019년 내 비준/발효가 가능할 것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정부가 증권법을 개정해서 FOL의 상한선을 60%나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법으로 FOL 상한선을 49% 이상으로 정하길 바라는 것이다. 만약, 증권법 개정을 통해 FOL이 실효적으로 완화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대표지수로 취급되는 MSCI지수에서 베트남 증시는 ‘Frontier Market(FM)’ 지수에서 ‘Emerging Market(EM)’ 지수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