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 교수의 지목변경

머리말: 토지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키는 최고의 투자분석기법

PART1. 토지투자의 기초

면적·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종류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문서의 열람·발급 및 해석
-반 박자 빠른 ‘온라인 문서발급’
-문서의 해석
-실전 4가지 문서 해석
-건축물 대장
-토지 전문가로 가는 길

지목과 지적제도
-지적용어 배워보기
-토지의 사용용도별 분류 ‘28가지 지목’
-지목의 종류

PART2. 토지개발의 기초

용도지역과 건축제한
-용도지역의 정의 및 구분
-관리지역 투자와 개발

개발행위허가제도
-토지개발허가의 구분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토지개발과 영향평가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토지개발과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PART3. 지목변경 제1~제2단계 분석전략

지목변경 제1단계 분석: 용도지역과 건축물
-입지분석과 필지분석
-지목변경 제1단계 분석
-용도지역과 건축물

지목변경 제2단계 분석: 개발행위허가기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산지와 농지의 전용허가기준

PART4. 지목변경 제3단계 분석전략

지목변경 제3단계 분석: 도로와 진입도로
-건축허가와 도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상 사도
-「농어촌정비법」상의 도로
-「건축법상 지정도로
-기타: 「농어촌정비법」상 도로
-개발행위허가와 진입도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연결허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하천 등의 점용허가
-접도구역

PART 5 지목변경 제4~제5단계 분석전략

지목변경 제4단계 분석: 배수로
-배수로 관련 규정
-법정배수로와 비법정배수로

지목변경 제5단계 분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vs 제한보호구역
-위탁(임)지역 vs 협의지역
-협의업무의 처리절차

PART6. 중요 지역·지구의 분석

용도지구·용도구역과 건축제한
-용도지구와 건축제한
-용도구역 5가지와 건축제한

성장관리방안과 건축제한
-성장관리지역과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토지의 건축제한

농지와 산지의 분석 및 개발
-농지와 산지의 개념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건축제한
-보전산지의 건축제한

완충녹지와 토지 개발
-녹지의 종류와 완충녹지
-완충녹지에서의 건축제한 및 행위제한
-완충녹지에 저촉된 토지 사례

PART7. 토지투자와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지취득 프로세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신고필증의 발급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계약
-토지거래허가기준
-토지 의무이용기간
-허가구역 해제 및 효과

PART8. 개발행위허가 사례

단독주택 개발 사례1
: 보전관리지역 임야에서 단독주택 개발
-토지에 관한 정보
-지목변경 5단계 분석

단독주택 개발 사례2
: 계획관리지역 농지 및 임야에서 단독주택 개발
-토지에 관한 정보
-지목변경 5단계 분석

공장용지 개발 사례
: 계획관리지역 농지 및 임야에서 공장용지 개발
-토지에 관한 정보
-지목변경 5단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