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들어가며・4

1장 : 적폐청산의 경제적 가치

정치보복은 없다! 진정한 적폐청산에 이르는 길・17
- 적폐청산의 핵심은 ‘이명박’이다
- MB의 개인비리는 곁가지, 대형 국책사업 비리를 정조준하라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30
-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자가 아니라 공정한 심판자
- 실력 있는 정부의 시장 컨트롤

지속적 성장의 핵심은 포용적 경제제도・43
- 정책 레짐이 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
- 만인에겐 권리와 기회를, 노력하는 자에겐 합당한 보상을
- 박정희의 성공과 포용적 경제제도
- 어린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

적폐청산은 어떤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는가・65
- 적폐청산의 경제적 가치 계산
- 신뢰사회와 불신사회의 경제적 차이
- 문재인 정부가 짊어진 적폐청산과 플러스 알파 과제

2장 : 적폐청산의 제도적 완성,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제도와 관행으로 굳어진 적폐까지 청산해야・93
- 적폐는 이명박, 박근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 관료사회의 상명하복 : 적폐 중의 적폐
-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승자독식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107
- 87년 체제의 두 가지 근본 한계
- 헌법의 문제는 결국 국민 행복의 문제이다
-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126
- 사회민주주의적 개헌이 뭐가 문제인가?
- 슈팅스타 충격과 청년을 위한 개헌
- 이러자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3장 :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

첫 번째 : 투자라는 이름의 마약 - 자본과잉 시대의 투자 방향 전환・149
- 투자 확대가 묘약 아닌 마약인 이유
- 성장체제 전환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투자
- 한국 경제에 4대 마약이 있다

두 번째 : 환율 마약 - 수출주도 아닌 소득주도 성장으로・165
-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
- 인구 1억과 내수시장,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 뉴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다?

세 번째 : ‘빨리빨리 마약’과 혁신성장 - 여유가 있어야 ‘유레카’가 나온다・176
- ‘빨리빨리 마약’은 ‘따라잡기’ 성장의 유산
- 교육과 연구도 ‘빨리빨리’가 문제다
-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도 정책의 제목만 바꿔서 낼 것인가

네 번째 : ‘찍기’라는 마약 - ‘선택과 집중’을 넘어 ‘백화제방, 백가쟁명’으로・186
- 누구나 외치는 혁신, 대체 왜 안 될까?
- ‘찍기 마약’이란 ‘선택과 집중’의 폐해
-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장 : 문재인 정부의 성공조건

소득주도 성장 -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215
- 이마트 노동자들이 불만을 터뜨린 이유, 그러나……
- 너무 서둘렀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 누가 을 대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가?
- 정규직 전환 :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
- 보편증세에 대한 저항, 그래도 해야 한다

공정경제 - 소득 재분배와 공정경쟁, 어떻게 이룰 것인가・246
- 사회적 규범의 변화도 공정한 분배의 조건
- 사교육비, 주거비 문제 해결 없는 소득주도 성장은 신기루
- 세습자본주의를 막는 두 지렛대 : 자본과세와 공교육 강화
- 재벌개혁의 핵심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도입이다

일자리,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275
-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일자리의 질이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이다
- 고용불안은 혁신의 적
-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 올바른 방향 설정, 그러나 조급함을 경계하라

과거의 사악함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 정의가 드러난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자 세월호가 떠올랐다. MB 적폐청산은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에게 정의실현의 책무가 주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지난 연말 출판사로부터 ‘이명박 구속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짤막한 책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냥 떨쳐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당시만 해도 과연 MB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론을 움직여보자는 의도를 외면할 수 없었다.
- 서문 중에서

하지만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이전에, 촛불항쟁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당연한 응답입니다. 국민들이 국정문란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고, 권력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엄동설한에 그렇게 촛불을 들고 나섰던 것이지요. 따라서 그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 과정은 어떤 정파나 정권과 관계없이 국민적 요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 적폐청산의 핵심은 ‘이명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