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사회를 넘어 희망을 변론하다

추천의 글_약탈사회를 넘어 따뜻한 공동체로_4
추천의 글_'을'들의 든든한 버팀목_6
추천의 글_약자에 대한 사랑으로 쓴 정책의 정석_8
책 머리에_평범한 사람들의 민생을 지키는 보호장치_10

PART 01

01
금융소비자보호론_23
금융소비자보호의 출발점/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왜 별도의 보호체계가 필요한가//금융소비자의 정의/법률안의 금융소비자 개념/금융소비자와 신용소비자

02
가계부채를 해결할 비책_58
가계부채 현황/가계부채 확대의 경제적 배경/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다부채 축소를 위한 대응 방안/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03
서민금융의 맞춤전략과 금융개혁 방안_78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대응/신용소비자 보호법제 정비의 필요성/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는 금융개혁 방안

부채의 해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04
서민들을 등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쟁점_91
1. 사실관계/2. 소송의 쟁점

05
수출중소기업을 무너뜨린 키코 사건의 쟁점_104
1. 개요/2. 키코 상품의 구조/3. 키코통화옵션계약의 주요 법적쟁점

PART 02

06
사행산업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_129
대한민국 사행산업의 현황/사행산업의 본질적 특성/사행산업의 부작용/사행산업에 대한 입법정책/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사행산업 관리체계 개선방향/사행산업에 대한 체계적 통합감독을 위한 노력

07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혁신 방안_154
사행산업 감독의 목적/현행 사행산업 감독체계의 문제점/사행산업 감독체계 혁신은 이렇게

08
온라인에 적용하는 책임도박모델_164
온라인 책임도박모델의 모색/국내 온라인베팅 현황/온라인 도박 찬성 입장/온라인 도박 반대 입장/온라인 베팅 합법화의 전제 사항/온라인 도박 허용에 관한 각 사행산업별 입장 및 동향/온라인 책임도박모델 구축의 필요성/통합규제방식과 개별규제방식/온라인 책임도박모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모색/보론 : 사회적 논의 지형

사행산업 감독과 이용자 보호

09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_203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연혁/세계 각국의 웹보드 게임 운영방식과 게임결과물 환전방식/사행성에 대한 각국의 판단기준/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평가/도박이 아닌 게임으로서의 웹보드 게임/행정규제의 원칙/웹보드 시행령의 문제점/웹보드 시행령 개선의 기본 방향/개선의 구체적 방안/기존 웹보드 게임 협의체 구성의 현황/기존 웹보드 게임 협의체 운영 방식의 현황/웹보드 게임 협의체 운영 개선 방향/효과적인 과몰입 및 사행화 방지 방안 모색/게임 업계 및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게임물 규제방법으로서의 책임게임시스템 확립

10
혁신과 거품사이, 비트코인을 다루는 슬기로운 방법_227
가상세계와 결제수단/비트코인의 유통성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이용자보호를 위한 사행성 규제시스템의 필요성

PART 03

11
시민들의 입법운동_237
법이란 무엇인가/법이 관여하는 영역 / 입법, 행정, 사법/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 법/법적 도구의 활용 / 분쟁의 해결/법의 규범력 확보/입법운동의 실제 절차/법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입법운동과 시민 보호

12
우리 삶을 바꾸는 지역정치의 과제_252
들어가며/정치 혐오와 그 원인/지역정치의 실제/지역주민과 국회의원/더 나은 정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