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법과 재외동포법

사할린 동포법과 재외동포법

■序文 _4

제1부

제1장 사할린 동포의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법적지위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하여-
I. 들어가며 _12
II. 사할린(樺太; 카라후토)으로의 이주 배경 _15
III. 박노학(朴魯學)과 사할린잔류자귀환소송 _21
IV. 한국 정부의 책임 _51
V. 맺으며 _57

제2장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법적 자취
-사할린/중국 등을 중심으로-
I. 들어가기_66
II.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법적자취 _69
III.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법적 자취 _95
IV. 결론 _99

제3장 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I. 들어가며 _110
II. 사할린 한인이란? _110
III. 사할린 한인과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_116
IV.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_143
V. 결어 _146

제4장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과 귀환의 함수관계

I. 들어가며 _154
II.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범위와 국적 _156
III. 사할린 한인의 귀환과 영주귀국과의 함수관계 _165
IV. 한국 정부의 귀환 책임 _192
V. 결어 _212

제2부

제1장 국제이주와 국적취득과 박탈의 문제점

I. 들어가기_220
II. 한국에서의 무국적자의 인권_222
III.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_236
IV. 복수 국적의 문제점 _240
V. 결어 _243

제2장 중국동포와 한국국적취득의 문제점
-2003헌마806를 중심으로-
I. 들어가기 _247
II. 사건개요 _249
III. 중국동포들의 법적 지위 _256
IV. 중국동포와 국적-돌아올 권리 _280
V. 결론_285

제3장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I. 들어가기 _291
II. 재외동포법의 연혁과 변천 _292
III.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_302
IV. 고려인과 조선족은 누구인가?-동포인가, 외국인인가? _314
V. 해결방안 _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