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에 관한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장 국제법상 영토 권원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제1절 서론
제2절 영토 권원의 개념과 이론적 발전
제3절 영토 권원 유형론의 전개

제3장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영토 권원 이론의 발전
제1절 영토 권원에 상응하는 주권의 표시 개념과 의의
제2절 주권의 표시 이론과 팔마스 섬 사건
제3절 주구너의 표시 이론의 확인 여부
제4절 주권의 표시 이론의 문제점과 한계

제4장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영토 권원 이론의 역할과 한계
제1절 영토분쟁에서 영토 권원 이론의 역할
제2절 전통적인 영토 권원 이론의 재검토
제3절 현대적인 영토 권원 이론 정립의 필요성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