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가 살고 싶은 공간

저자 서문 | 사람 중심의 『다음 세대가 살고 싶은 공간』을 펴내며•4
프롤로그 | 대한민국 건축과 도시의 미래, 오늘 우리의 사명•17

제1부 한국의 건축과 도시, 다음 세대의 삶의 공간

- 제1절 한국 건축과 도시 정책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역대 정부의 국토균형개발 정책 시행착오를 넘어서 • 39
불평등과 빈부 계층의 공간분리, 현대도시의 문제점 • 41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방도시 소멸의 경고 • 43
‘지방소멸론’의 중앙정부 중심 대응책 비판과 분권 • 46
국토교통부 중심의 국토종합계획안의 범부처 통합 추진 필요성 • 48

- 제2절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와 미래세대의 삶의 공간
15년 동안 150조 예산 투입하고도 20만명대로 급감한 출산율 • 53
취업난, 주거난, 사교육비 등이 저출산의 복합요인 • 57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위의 주거난 해소해야 할 부동산정책 • 60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공공임대주택 대대적 공급의 필요성 • 61
적정수준 집값 안정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야’ • 63

- 제3절 다음 세대가 살고 싶은 삶의 공간 제안
다음 세대의 삶의 공간, 1인가구와 2인가구의 급증 중심 정책 대안 • 71
다음 세대가 살고 싶은 선진국 대안 사례 • 74
다음 세대 삶의 공간을 생각하는 한국형 청년지원 정책 • 79

제2부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 건축도시’

- 제1절 새로운 건축과 도시의 패러다임, ‘사람 중심의 스마트 건축도시’
건축과 도시가 인간에게 미치는 ‘삶의 질’과의 상관성 • 90
한국의 주거 지출의 허상과 OECD 하위권 주거 지수 • 92
노령인구 증가,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의 변수와 주거정책 • 94
경제성장기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주거 정책 시행착오 • 96
3기 신도시 수요자 중심, 공동체 부활, 후분양제 시범 도입 • 100
1~3기 신도시, 사람 중심과 주민참여 시각에서 정책변화 필요 • 102
사람 중심의 스마트 건축도시 전환의 중요성 • 104

- 제2절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재생
스마트시티는 지속가능한 도시, 수요자 참여 열린 도시 • 113
도시운영·성숙단계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추진 • 116
유비쿼터스도시에서 스마트도시로 진화 • 117
도시재건에서 도시재생으로, 신도시 개발로 진전 • 120
도시재생에서 스마트도시재생으로 진화, 그리고 선진사례 • 125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재생의 방향 • 131
도시를 바꾸자, 삶을 바꾸자 • 134
제4차 산업 융합 사람 중심의 건축기반 도시재생을 향하여 • 136
사람 중심의 기본 인식에서 벗어나는 도시재생뉴딜 • 141

- 제3절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과 도시의 실현
지진을 비롯한 재난안전과 법제도 개선 • 151
경주, 포항 지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전략 마련 정책 부상 • 154
한국 특성에 맞는 내진연구로부터 평가, 기준 정립 필요 • 161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제안과 개선방안 • 166
내진 종합대책에 바탕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 • 167
한국적 특성에 맞는 통합 재난관리 정책 제안 • 171
‘범죄예방설계’과 ‘공간안전디자인’의 미래 • 174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범죄예방설계 활성화 방안 제언 • 179

제3부 ‘공유’와 ‘복합’, 건축과 도시의 새로운 도전

- 제1절 지방도시의 위기와 공공시설 복합화
지방도시의 위기와 기반시설 복합화의 도입과 추진 • 191
공공시설 복합화에서 도시재생뉴딜형으로 • 206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의 대전제와 복합 생활SOC • 214
공공시설 복합화 추진 및 성공사례 • 219
공공시설 복합화의 공공성 제고 위한 정책제안 • 227

- 제2절 미래 삶의 공간, ‘공동체주택’과 ‘에너지제로’ 향한 도전
다음 세대 삶의 공간, 청년 1인가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방향 • 237
일본과 영국, 청년 1인가구 사회보장, 청년 저가주택 혜택 • 241
민간 부문 청년층 대상 공유주택의 부상과 확산 • 251
공유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동체주택 • 253
확대되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위한 세부로드맵 • 257
민간건축물 건폐율 등 건축 관련 법제 인센티브 개선 제안 • 261
12년 동안 추진한 7개 블록 105가구 영국 임대주택의 교훈 • 268
‘작은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주택과 에너지제로 건축의 철학 • 270

- 제3절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적 미래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건설산업의 미래전략 • 278
독일, 합의에 바탕해 삶의 질 추구하는 노동자 중심 정책의 교훈 • 285
일자리 개선 목표,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 290
건설산업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공공건설 투자 적정 수준 유지 • 303
건설산업 해외시장 진출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 305
한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 제안 • 313

에필로그 | 주거기본권과 국민합의에 바탕한 건축과 도시의 정책일관성• 317
참고 문헌• 334

건축과 도시의 불균형과 양극화, 주거와 도로교통, 안전과 주거환경의 불평등 심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다 보면 그 저변에 전통적인 가족체계의 해체로 시작되는 공동체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로 상징되는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개발은 집단이기주의와 님비현상과도 같은 부작용을 불러왔고, 서로 공유하고 상생해야 할 공공시설조차 서로 유치하려 하거나 반대로 기피하려는 경향으로까지 번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경제성장과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해체된 공동체 회복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소신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건축’과 ‘도시’라는 삶의 공간을 통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어디로부터 찾을 것인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공간에 깃들어 있는 전통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상으로 하는 정책 영역은 국토교통부 정책분야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은 극복되어야 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핵심 의제로 밝히고 있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국민의 삶의 질 등과 같은 정책 아젠다는 범부처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소신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건축과 도시 정책은 현재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거정책 실패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단기 부양책이나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축과 도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2020년 한국 건축과 도시 패러다임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스마트 건축도시’로 요약된다. 과거 건축과 도시는 부동산과 결합된 시장의 측면, 산업화 및 도시화와 결합된 신도시 개발,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주거환경 등이 각각의 정책적 지향점을 가졌으나 이제 통합적인 시각과 정책적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과거의 건축과 도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프로세스로 추진되었다면 이제 정책 수혜자인 시민으로부터 합의의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