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무지게, 토론!

1. 시장 개입 : 정부가 경제에 얼마나 관여해야 할까?
코로나 이익 공유제, 도입해야 할까
재난 기본소득, 꼭 필요할까
도서 정가제, 유지해야 할까
설탕세, 도입해야 할까

2. 자유와 보호 : 안전을 위한 규제는 어디까지가 적절할까?
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할까
학교 폭력, 학생부에 기재해야 할까
전동 킥보드 규제, 유지해야 할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해야 할까

3. 평등 : 사회 각 분야의 차별을 없앨 방법은 무엇일까?
고교 학점제 도입, 이대로 괜찮을까
여성 징병제, 정말 필요할까
행정 수도, 이전해야 할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꼭 해야 할까

4. 기술 윤리 : 정보통신기술을 더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해야 할까
인공지능 채용, 도입해야 할까
실시간 검색어 폐지, 유지해야 할까

도서 정가제가 강화되면서 할인 혜택이 줄어 책 가격이 비싸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도서 정가제가 강화되기 전에 출판사에서는 할인될 것을 고려해 정가를 높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어. 이를테면 정가 1만 원이면 될 책인데도 할인을 고려해 1만 2,000원으로 정하는 식이었지. 이로 인해 책값 거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어. 하지만 할인율이 고정되면서 이제는 일부러 가격을 부풀릴 필요가 없어졌어. 〈자료 1〉을 보면 2014년 개정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 평균 정가 자체는 상승했지만, 인상률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
(1부 중 ‘도서 정가제, 유지해야 할까’)

〈자료 3〉을 보면, 대다수 국민이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약한 처벌이 오히려 소년범의 재범률을 높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 법무부의 「보호관찰통계」에 따르면, 보호 관찰 대상자 가운데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13.5%로, 성인(5%)의 2배가 넘었어. 이처럼 죄의식 없이 다시 범죄 행위를 하는 소년범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커. 어린 시절에 법의 단호함을 가르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어.
(2부 중 ‘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