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힘없이, 토론!

1장. 새로운 가족 : 다양한 존재들과 어울려 살기
비혼 출산, 인정해야 할까?
셰어런팅, 규제해야 할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해야 할까?
가상 인간, 계속 발전해도 괜찮을까?

2장. 새로운 학교 : 더 자유롭고 건강한 학창 생활을 위해
등교 시간, 자율화해야 할까?
채식 급식, 확대해야 할까?
야간 자율 학습, 의무 시행 해야 할까?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할까?

3장. 새로운 사회 : 미래의 일상과 일터는 어떤 모습일까?
주 4일 근무제, 도입해야 할까?
MBTI 검사, 채용 과정에 활용해도 될까?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야 할까?
현금 없는 매장, 금지해야 할까?

4장. 새로운 제도 : 규제냐 자유냐, 더 복잡해진 국가의 역할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제한, 완화해야 할까?
탄소세, 도입해야 할까?
도시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해도 괜찮을까?
의사 조력 자살, 허용해야 할까?

부모의 셰어런팅 때문에 훗날 청소년이 된 자녀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현재 SNS에는 사적이고 민감한 모습이 담긴 아동의 사진이 수없이 많이 공유되고 있어. 미래에 성장한 자녀들이 이를 보고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이 충분하지. 스스로 자아를 찾아가는 청소년기에 이를 본다면 부모가 온라인상에 이미 만들어 놓은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도 있고 말이야. 심하게는 셰어런팅 때문에 사이버불링 같은 따돌림에 노출될 우려도 제기돼. 한 디지털 장의사는 잊힐 권리와 관련한 서비스를 의뢰하는 고객 중 55%가 아동·청소년이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어.
(1장 중 ‘셰어런팅, 규제해야 할까?’)

오늘날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건 맞아. 하지만 교사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여.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가치거든. 〈자료 2〉를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된 지역에서의 교육 활동 침해 건수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교육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해.
(2장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