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장다혜 13
제1절 연구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7
제3절 연구의 구성 18
❘제2장❘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법체계 및 행위수단에
대한 판단기준 ∙ 장다혜 21
제1절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체계적 검토 23
1. 성폭력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 23
2. 성폭력범죄의 체계 28
제2절 성폭력법체계에 따른 행위수단의 규정방식 및 판단기준 검토 33
1.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체계에 따른 행위수단의 규정방식 34
2. 폭행협박의 최협의 판단기준에 따른 행위수단의 판단기준 제한 36
3. 최근 최협의 폭행협박의 완화 경향 40
❘제3장❘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대한 기존 논의 및
관련 개정안 검토 ∙ 장다혜 43
제1절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45
1. 비동의간음죄 신설의 필요성 관련 논의 검토 45
2.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대한 찬반 논의 검토 48
3. 비동의간음죄 신설 관련 기존 논의에서 나타난 법적 쟁점 51
제2절 비동의간음죄 관련 형법개정법률안 검토 55
1. 제안이유 검토 55
2. 개정안의 내용 검토 58
3. 소결 75
❘제4장❘ 해외의 비동의요건 도입 및 법률규정에
대한 검토 ∙ 장다혜 77
제1절 독일 80
1. 비동의 요건을 기본적 유형으로 하는 형법 제177조 개정 80
2. 형법 제177조의 유형력 및 비동의 관련 판단기준 검토 88
3. 개정 법률에 대한 논의 109
제2절 영국 121
1. 2003년 성범죄법 개정 121
2. 2003년 성범죄법상 성폭력범죄의 체계와 내용 125
3. 2003년 성범죄법의 동의규정 및 판단 기준 135
4. 영미법계 국가의 비동의 입증 및 피고인 고의에 관한 법규정 144
❘제5장❘ 현행 성폭력법체계상 처벌 공백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이경환 153
제1절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155
1. 연구대상 155
2. 분석방법 157
제2절 유형력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과 그 문제점 15
1. 폭행협박 최협의설과 처벌 공백 158
2. 유형력 판단기준 159
3. 유형력 판단기준의 문제점 160
제3절 유형력 요건으로 인한 무죄 사례 분석 162
1. 무죄 사례 분석 162
2. 유형력 판단요소의 문제점 177
제4절 유무죄 판결 비교 분석 182
1. 유형력 내용 및 정도 184
2. 유형력 행사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185
제5절 소결 19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장다혜･이경환 201
제1절 현행 형법상 성폭력범죄체계 개선의 필요성 203
1. 현행 성폭력 관련 법률상 처벌의 흠결에 대한 검토 203
2.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에 부합하는 체계로서 동의모델로의
이행 필요 205
제2절 형법상 성폭력범죄 관련 체계 개선의 방향 208
1.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한 체계 개선의 방향 209
2. 행위수단의 체계화 212
3. 비동의 요건 규정에 대한 검토 215
참고문헌 219
Abstract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