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스마트 노동법 판례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001] 노동관행과 법해석(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 3
[00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6
[003] 근로3권의 법적 성질 9
[004] 공항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조항의 위헌여부 11
[005] 특수근로자(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의 위헌여부 14
[006]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조항의 위헌여부 16
[007] 입시학원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① 20
[008]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② 24
[009]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법 적용여부 ③ 27
[010]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④ 29
[011] 캐디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 ① 32
[012]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② 35
[013] 구직 중인 자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 ③ 38
[014]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 개념 45
[015]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의 법리 47
[016] 중간착취의 배제 51
[017] 균등대우의 원칙 - 교환직렬 정년차등의 남녀차별 여부 ① 54
[018] 균등대우의 원칙 - 교환직렬 정년차등의 남녀차별 여부 ② 56
[019] 균등대우의 원칙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 59
[020] 기단법 상 ‘차별적 처우’의 의미 62
[021] 경업금지의무 66
[022]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69
[023] 채용내정자의 노동법적 지위 72
[024]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부의 정당성 75
[025] 위약예정의 금지 77
[026]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판단 - 근로자간 유․불리의 충돌 80
[027]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82
[028]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85
[02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방식 87
[030]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89
[031]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신규입사자 문제) 91
[03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노동조합의 사후추인 93
[033]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95
[034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판단 97
[035]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104
[036]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산정방법 109
[037]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 112
[038]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13
[039]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19
[040] 고정성 등을 결여한 하기휴가비 및 설․추석상여금과 통상임금 121
[04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뒤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123
[042]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예외 125
[043] 임금지급에 갈음한 채권양도의 효력 127
[044] 임금채권의 양도성과 직접지급의 원칙 129
[045] 최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131
[046]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133
[047]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 135
[048]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정직이나 직위해제기간의 처리방법 138
[049]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140
[050] 정당한 쟁의행위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식 142
[051] 배치전환(전직, 전근)의 정당성 판단기준 147
[052] 전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150
[053]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153
[054] 대기발령과 직위해제의 정당성 157
[055] 시말서 제출명령과 근로자 양심의 자유 160
[056]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징계위 개회 30분전 통보 사례) 162
[057]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165
[058]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168
[059] 영업양도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여부 170
[060]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및 승계거부 가능여부 173
[06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175
[062]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와 한계 178
[063]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180
[064]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법리 182
[065] 관리용역계약의 해지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186
[066] 당연퇴직통보의 정당성 188
[067]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91
[068] 직장내 반복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93
[069] 해고의 절차적 제한 196
[070] 단체협약에 해고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의 효과 199
[071] 정리해고의 요건 201
[072] 파산절차 상 해고의 정리해고 해당여부 204
[073]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과 206
[074]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 208
[075]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212
[076] 해고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215
[077] 부당해고가 사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218
[078] 부당해고와 위자료 책임 220
[079] 위장폐업과 불법행위책임 222
[080]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226
[081] 퇴직금의 법적성질과 퇴직금 감액규정의 효력 228
[082] 퇴직금 분할약정(중간정산)의 효력 230

제2편
집단적 근로관계법

[001]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의 위헌여부 237
[002]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241
[003]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범위 243
[004]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의 법적 지위 246
[005]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취업규칙 등 사규적용 여부) 249
[006]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위헌여부 252
[007] 대의원회 조합원에 대한 간접적 선출방식의 유효성 256
[008]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 규약개정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259
[009] 노동조합 조직변경 허용범위 261
[010]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쟁의행위 찬반투표 행위)의 정당성 265
[011] 노동조합 활동(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267
[012] 노동조합 분회․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인정여부 270
[013] 단체교섭권의 경합 272
[014]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제한 274
[015] 노조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제공과 공정대표 의무 위반 277
[016] 근로조건 결정권의 포괄위임과 공정대표 의무 위반 281
[017] 경영사항의 단체교섭의 대상성 284
[018] 경영권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86
[019]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289
[020]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 및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 292
[021]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294
[022] 단체협약의 효력에 있어서 협약자치의 한계 296
[023]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298
[02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① 300
[02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② 302
[02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304
[027]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 307
[028]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310
[029] 직장점거, 직장폐쇄의 정당성 312
[030] 위법한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315
[031] 파업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317
[032] 초기업 단위노조 지부의 쟁의행위와 찬반투표 범위 320
[033]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322
[034] 안전보호시설 내 쟁의행위의 정당성 324
[035] 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27
[036]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330
[037]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332
[038]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① 335
[039]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제한 ② 337
[040] 직장폐쇄의 정당성 339
[041] 쟁의행위와 무노동무임금 원칙 342
[042] 부당노동행위와 해고사유의 경합 345
[043]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348
[044]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51
[045] 유니온 숍 조항의 위헌여부 353
[046]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과 반조합계약 356
[047] 유니온 숍 규정과 해고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358
[048] 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 책임 361
[049]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확대 364
[050] 지배․개입의 결과발생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366
[051] 사용자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68
[0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371
[053]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부당해고 373
[054] 기단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의 의미와 판단기준 376
[055] 기간제법 상 고용간주규정의 근로기간에 단시간 근로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378
[056]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380
[057] 사내하청 근로자의 법적지위 383
[058] 과로사와 업무상 기인성 386
[059] 출․퇴근 중의 재해 389
[060]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 393
[061]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