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공식 복지

머리말 한국 비공식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제1부 비공식 복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1장 비공식 복지의 이해
1. 비공식 복지란 무엇인가
2. 비공식 복지의 형태와 원리
3. 비공식 복지의 기능과 특징

2장 비공식 복지의 이론적 쟁점
1. 왜 비공식 복지활동을 하는가
2. 비공식 복지와 국가복지는 어떤 관계인가

3장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으로서 비공식 복지
1. 한국 사회에서 비공식 복지의 모습
2. 한국 사회의 특징과 비공식 복지의 성장
3. 비공식 복지의 발달과 국가복지의 저성장

제2부 한국 비공식 복지의 실태와 변화

4장 비공식 복지활동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1. 현금 형태 비공식 복지의 변화와 특징
2. 서비스 형태 비공식 복지의 변화와 특징
3. 동거 형태 비공식 복지의 변화 추이와 특징

5장 비공식 복지는 누가 주고, 누가 받는가
1. 비공식 복지는 누가 받는가
2. 비공식 복지는 누가 주는가

6장 비공식 복지와 국민의식
1. 노후 부양과 국민의식의 변화
2. 노인들의 노후 부양에 대한 의식 변화
3. 노후 부양 의식에 대한 집단 간 비교

제3부 한국 비공식 복지의 쟁점: 사적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7장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
1. 사적 소득이전 동기의 역사적 고찰
2.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와 문화적 요인
3. 계층에 따라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는 다른가
4. 더 많은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8장 사적 소득이전과 빈곤, 불평등
1. 사적 소득이전과 빈곤, 불평등의 이론적 관계
2.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 완화 효과
3. 사적 소득이전의 불평등 완화 효과
4. 국가복지 확대의 필요성

9장 사적 소득이전과 국가복지
1. 공공부조와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2. 사회보험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3. 사적 소득이전과 국가복지 관계의 시계열적 변화
4. 변화하는 국가복지와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10장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적 소득이전
1. 한국 가족구조 변화의 특징
2. 정서적 교류(왕래) 비교: 남편 부모 vs 아내 부모
3. 사적 소득이전 교류 비교: 남편 부모 vs 아내 부모
4. 부계중심성이 여전한 비공식 복지

11장 비공식 복지와 한국 복지체계
1.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비공식 복지
2. 한국 비공식 복지의 향후 전망
3. 한국 사회복지체계에서 비공식 복지와 국가복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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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은 1980년대 초반까지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많지 않았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많은 복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빈곤, 실업, 노령, 사망 등 여러 사회적 위험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 즉 가족의 생계 문제, 돌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는 경제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왔을까? 바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복지가 상당 부분을 해결해왔다. 그렇기에 1980년대까지 국가가 복지에 대한 지출을 별로 하지 않았음에도 빈곤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고,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심각하게 분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혹자는 이를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머리말 <한국 비공식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중에서

비공식 복지는 연줄망에 기초한 복지활동이다. 따라서 비공식 복지의 주체는 연줄망의 종류에 근거하여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연줄망은 혈연, 지연, 학연, 직장연(업연業緣)이다. ― 1장 <비공식 복지의 이해> 중에서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비공식 복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성인이 된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향하는 가족 간 소득이전이다. 동양의 가족 간 소득이전 방향은 서구와는 다르다. 서구의 경우 가족 간 소득이전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향하는 게 일반적이다. 1980년대 미국의 사적 소득이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84.2%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사적 소득이전은 3.6%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비공식 복지의 동기를 서구와 같은 논리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비공식 복지의 동기를 논할 때 효 등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2장 <비공식 복지의 이론적 쟁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