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공공관리

CHAPTER 1 종자산업과 종자관리제도
[1] 종자산업 용어
1. 종자와 품종
2. 육종가와 육성자
3. 원원종, 원종, 보급종
4. 소집단(Lot)
[2] 산업 개괄
1. 종자산업이란?
2. 종자산업의 활동
3. 시장 규모
4. 종자산업의 특징
[3] 종자산업의 태동
1. 개화기 이전：임원경제지
2. 근대 농업의 시작
3. 종자관리제도의 발전
4. 국립종자공급소의 출범과 보급종 사업의 시작
5. 식량 종자산업의 발전
6. 채소종자산업의 발전
[4] 종자관리체계
1. 종자관리제도와 기본법
2. 종자관리기관
[5] 종자업의 등록
1. 종자업의 정의
2. 종자업의 등록
3. 종자업의 시설기준
4. 종자업의 인력기준
[6] 품종육성과 종자생산
1. 종자생산
2. 종자검정
3. 종자보증
4. 신품종의 육성
5. 유전자원의 관리와 이용
6. 품종등록
[7] 육묘업의 등록
[8] 관련 벌칙과 의무사항
1. 종자업자 관련 벌칙
2. 종자관리사 관련 벌칙
3. 종자업자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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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종자의 유통관리
[1]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1. 제도의 개요
2. 판매신고서 작성하기
3. 판매신고의 취소
4. 생산·수입판매신고의 벌칙
[2] 종자시료의 제출과 보관
1. 종자시료의 제출
2. 종자시료의 보관
[3] 수입적응성시험
1. 제도 개요
2. 수입요건확인
[4]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1. 종자의 표시
2.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3. 묘목의 유통규격과 표시
4. 유통종자의 보증표시
[5] 종자의 유통조사
1. 조사 내용
2. 위반 시 조치사항
[6] 유통종자의 분쟁
1. 분쟁과 보상청구
2.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3. 분쟁의 조정
4. 분쟁 관련 수수료
[7] 품종명칭
1. 일반사항
2. 품종명칭의 출원과 등록요건
3. 품종명칭의 거절과 취소
[8] 기타 법률과의 관련 사항
1. 식물신품종보호법
2. 식물방역법
3.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4.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9] LMO 종자의 유통관리
1. GM작물의 국내 수입현황
2. GM작물 세계동향
3. GM작물 국내 개발동향
4. LMO의 관리체계
5. 표시제
[10]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1. 기술 활용 현황
2. 분자표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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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종자보증과 종자검정
[1]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1. 품종의 성능관리
2. 국가품종목록등재제도
3.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4.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2] 정부보급종의 생산과 공급
1. 정부보급종
2. 사업 개요
[3] 유통종자의 품질규격
1. 품질규격의 구분
2. 보증종자
3. 품질표시
4. 인증종자
[4] 종자검정
1. 종자보증을 위한 종자검정
2. 일반 종자검정
[5] 종자보증
1. 개요
2. 대상
3 검사
4. 보증종자의 표시
5. 보증의 실효
6. 보증의 예외
7. 국가보증종자의 피해보상
[6] 국제종자보증제도
1. 국제종자보증체계
2. OECD Seed Scheme
3. AOSCA(Association of Official Seed Certifying Agencies) 인증
4.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7] 과수 묘목의 무병화와 보증체계
1. 묘목 유통규격
2. 묘목 보증절차
3. 과수 무병묘 생산
4. 과수 묘목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
5. 과수 묘목 무병묘 생산·유통체계
6. 선진국의 과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무병화 및 검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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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식물신품종보호
[1] 식물신품종보호제도
1. 품종보호의 의의와 효과
2. 품종보호제도의 도입과 발전
3. 등록요건
[2] 출원과 심사
1. 품종보호 출원
2. 품종보호심사
[3] 품종보호권의 발생과 유지
1. 품종보호권의 발생과 유지
2. 품종보호권의 소멸
3. 품종보호 원부
4. 품종보호 공보
[4] 품종보호권의 실시
1. 실시의 종류
2. 실시권의 설정
3. 실시의 재정(裁定)
4.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5] 권리의 효력
1. 품종보호권의 효력
2. 계약에 의한 권리보호
3. 품종보호권의 효력제한
4. 품종보호권자의 의무
5. 품종보호권의 가치평가
[6] 권리의 침해와 보호
1. 품종보호 관련 분쟁과 소송
2. 권리의 보호
3. 권리의 침해
4. 사위행위에 의한 죄
5. 침해에 대한 권리자의 보호
6. 침해분쟁조정제도
7. 품종보호권의 국경조치
8. 벌칙
[7] 품종보호심판
1. 제도의 의의
2.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3. 심판의 종류
4. 재심
5. 심결취소 소송
[8] 품종의 특성검정
1. 품종의 형질과 특성
2. 특성조사
3. 재배시험
[9]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1. 분자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특성검정
2. UPOV 적용모델
3. 품종보호를 위한 분자생물학 기술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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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UPOV 회원국의 품종보호제도

[1]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1. UPOV 개요
2. UPOV 협약과 심사제도의 운영
3. UPOV 품종보호 현황
[2] 품종보호 국외 출원
1. 국외에서 식물신품종 권리의 확보
2. 타당성 검토
3. 절차
4. UPOV 국제전자출원시스템(PRISMA)
[3] 미국의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1. 품종 관련 지식재산권 체계의 특징
2. 지식재산 관련 법 구조
3. 특허법에 의한 신품종 지식재산권 확보
4. 품종보호제도
[4] 유럽연합의 품종보호체계
1. 품종보호제도 개요
2. 출원절차
3. 심사절차
4. 분쟁위원회
[5] 일본의 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1. 특허법
2. 종묘법
3. 일본의 품종보호 현황
[6] 중국의 품종보호체계
1. 주요 개정사항
2. 주요 내용
3. 주요 농작물 품종심사방법
4. 중국의 품종보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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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특허법에 의한 식물 지식재산권 보호
[1] 식물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1. 지식재산과 품종보호
2. 품종·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역사
3. 지식재산으로서 품종보호제도
[2] 특허법에 의한 식물신품종의 지식재산 보호
1. 특허 요건
2. 식물 발명의 특허 출원
3. 특허 심사
4. 특허권의 등록
5. 특허심판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3] PCT 국제출원제도
1. 전통적인 출원방법
2. PCT에 의한 출원방법
[4]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
1. 유사성
2. 차이점
[5] 특허권의 보호와 침해규정
1. 특허권의 소멸
2. 특허침해
3. 특허법의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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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생명자원의 관리
[1] 생명자원정보관리 공공시스템
1. 바이오경제시대
2.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센터(KOBIC)
3.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4. 생명연구자원정보서비스(ARIS)
[2]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 생물다양성협약(CBD)
2. 나고야의정서와 이익 공유(CBD-ABS)
3.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3] 유전자원의 분양과 반출
1. 유전자원의 분양
2. 국외반출

참고문헌 / 활용서식 / 부록/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