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

발간사
사회적경제 논의와 실천을 촉발하는 마중물이 되길

서문
『2022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를 펴내며

1장.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1. 사회적경제의 정의
1) 왜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가?
2)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기 위한 틀
3)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경제는?
2. 사회적경제의 범위
1) 왜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확정하려 하는가?
2) 사회적경제의 범위 선언에서 고려해야 할 것
3)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
4)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관한 논의의 확장

2장.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성취를 돌아본다
1.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1)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2) 일제 강점기 민족자립경제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
3) 개발 독재기의 사회적경제운동
4) 시장사회 시기의 사회적경제운동

2.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성취
1) 외환위기 이후의 새로운 사회적경제운동
2)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성취

3장. 사회적경제의 현재를 진단한다
1. 국가와 제도
1) 국가란 무엇인가
2)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3) 국가와 사회적경제의 거버넌스
2. 우리 사회의 경제 현실
1)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경제
2) 경제적 풍요, 악화되는 인간의 삶
3) 우리 사회의 경제 현실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디에?
3. 우리 사회의 사회문제들
1) 갈등의 심화와 인간 존중의 후퇴
2) 유대의 해체와 파편화
3) 사회적 격차 심화
4)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화
5) 돌봄의 위기
6)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
7)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삶의 위기
4. 사회적경제의 주체 역량
1) 주체 역량 진단의 의미
2) 사회적경제의 역량
3) 사회적경제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4장. 2022 사회적경제 공동 행동을 제안한다
1. 사회적경제다움
1) 사회적경제다움이란 무엇인가?
2) 사회적경제다움의 내용은 무엇인가?
2. 2022 사회적경제의 여러 주체에게
1)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참여자
2) 사회적경제기업
3) 연대체

3. 2022 한국 사회적경제 공동 행동 제안
1)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비전을 이야기하자
2) 사회적경제의 구성원답게 살자

부록. ‘2022 사회적경제 정체성 선언 보고서’ 집필 경과 과정

문제를 아는 것이 곧 해결의 시작이다. 진정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는 국가 및 시장과의 긴장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틈을 넓히고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내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때 사회적경제가 함께할 수 있는 이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호혜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인간들 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특정하게 조직된 것이 사회적경제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사람 중심’을 비롯해 종종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민주주의가 강조되는 것은 이처럼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고유성의 반영이다.

사회적경제가 자율적인 힘을 갖고 사회를 변화시키기에는 아직 그 힘이 약하다. 개별 조직들은 이제 모델 수준에서 사업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정도다. 그 힘을 연결하는 연대조직조차 아직은 조직적 통합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제도를 둘러싼 국가와의 긴장, 사업 경쟁을 둘러싼 시장과의 긴장이 여전히 사회적경제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이제 겨우 틈을 내 자리를 비집고 있는 수준이다. 지금은 그 틈을 넓히고 자율성의 폭과 깊이를 만들어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