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들어가며 • 7

1. 태아는 인간인가?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인가? • 15
2. 논쟁의 표준: 로 대 웨이드 판결 • 20
3. 헌법재판소 결정문 읽기 • 25
4. 헌법불합치 vs 단순위헌 • 36
5. 민주주의의 인간과 비인간: 동물과 태아 • 42
6. 비인간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54
7.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70
8. 생명과 생명권의 혼동: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이기도, 아니기도 하다 • 78
9. 자기결정권과 선별적 임신중단: 누가 임신중단의 사유를 묻는가? • 86
10. 재생산의 권리들: 권리 언어의 형식 • 100
11. 표준 논변에 대한 첫 번째 반론: 태아 생명의 가치 • 105
12. 표준 논변에 대한 두 번째 반론: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 • 114

✳ 마치며: 가능한 입장들 • 120

주 • 127 / 찾아보기 • 131 / 추천의 말 • 134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을 결정했지만, 임신중단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전혀 엉뚱한 답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재판관 다수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문제적 개념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정문은 논리적 모순과 개념적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가 법적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신중단을 둘러싼 혼란 대부분은 법적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 혹은 법적 인간과 종교적 인간을 혼동하는 데서 발생한다.

헌법불합치의견은 태아가 인간은 아니지만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는 제3의 논리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