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없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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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나는 헌법정신이 싫다

1부 인권도 가끔 쓸모 있을 때가 있지

1장 조종사가 턱수염을 기를 자유
세금 내고 예비군 끌려가도 / 취준생과 워킹맘 / 직장 성희롱의 손해배상 / 회사원을 위한 헌법 랩소디 / 턱수염이냐 퇴사냐 / 기본권의 힘 / 판관의 더 나은 전략 / 채용 비리와 채용 거부 / 당신이 대법관이라면 / 인권이 판결의 언어가 될 때

2부 나름대로 헌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2장 헌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
삼성 헌법 . 노란 봉투에 붙인 빨간 딱지 . 법은 1953년부터 있었다 . 균형감 . 어느 대법원 판결의 관전평 . 노동권 vs 경영권 . 결론보다 논증

3장. 노란 리본을 헌법에 묶으며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국가의 의무를 묻다 / 홀로 반대한 재판관 / 생명, 신체, 안전 / 안전의 값 / 3,000만 원 주느냐 8,000만 원 주느냐 / 국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4장. 우리 헌법 바로 쓰기
공무원은 노동절에 쉬지 않는다 / 받들겠습니다 / 봉사자의 충성의무 / 근로의 종말 / 노동의 종말 / 루덴스와 파베르 / 사회권적 기본권

3부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5장 평등이라는 늦봄
이소노미아 / 같음과 다름에 대한 법칙 / 한국 사회는 평등한가: 네 가지 입장 / 노오력 도그마 / 공정 감수성 / 참을 수 없는 잠정적 우대정책 / 평등이라는 늦봄 / 성별, 종교, 신분 / 아프니까 청춘 고용할당제 / 단정과 단절

6장 별난 마음과 바른 마음
문학적인 양심 / ‘별난 마음’과 ‘바른 마음’의 대화 / 헌법에서 일어나는 충돌 / 삼세판 I / 기꺼이 총을 든 청년들은

7장 소수자의 소리가 울려퍼질 때
격쟁의 이유 / 다수자의 법, 소수자의 권리 / 삼세판 II : ‘계간 그 밖의 추행’ / 소수의견 / 단어의 품격 / 평등권의 침해 여부 /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4부.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할 수 있으며

8장. 법률 공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시민과 나경원의 법률 논쟁 /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법률 공장 국회 / 법률이 필요한 기본권 / 아홉 기둥의 한 목소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건 / 재판의 속도, 입법의 속도 / 의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감사의 글
주註

“남들이 뭐라 하든지 누구나 자기만의 표현방식, 언행, 습관 따위를 적어도 하나쯤 갖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자기결정권 같은 인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한다. 그것을 실제 삶에서 지켜주는 게 기본권 규정과 국가의 역할일 것이다.”

“헌법은 취향이 아닌 규정이다. 법인을 포함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헌법의 정신이나 가치를 존중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실제 법적 효과를 현실에서 발휘하는 최고 규범이다. 지키고 준수해야 한다. 단지 민간에서 벌어진 법률관계라 해서 상위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본권의 효력이 우리 생활의 어디까지 작용할 수 있을지 숙의가 필요하다. 헌법의 힘은 한반도의 시공간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발휘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른 견해도 있겠지만 경영권은 (경영학 같은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헌법학의 기본권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 헌법은 15조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적어두었다.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규정했지만, 이 규정이 직업의 자유 전체를 포괄한다는 건 확립된 헌법 이론이다. 헌법 15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 직업이탈의 자유를 모두 포함해서 직업의 자유를 도출한다.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할 기본권’은 ‘영업의 자유’인 것이다. 여기에 영업과 생산의 물적 수단에 대한 소유권으로서 헌법 23조에 따른 ‘재산권’을 추가하면 경영자의 기본권은 모두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