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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프랜차이즈 가맹 2019 판례

[POD] 프랜차이즈 가맹 2019 판례

김재호 (지은이)
암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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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프랜차이즈 가맹 2019 판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POD] 프랜차이즈 가맹 2019 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90636612
· 쪽수 : 105쪽
· 출판일 : 2020-04-09

목차

목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된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
2. 흑돼지 전문점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3. 프랜차이즈 미용실 임금 사건
4.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5.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6.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7. 가맹본부 운영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8. 회사가 개발한 상표를 가맹본부 운영자의 소유로 하여 로열티를 받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 사건
9. 서비스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10. 서비스표 출원 및 심사시 유사성

저자소개

김재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 저자 이메일: 4gak@daum.net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 [POD] 부정행위 불륜 이혼 판례 - [POD] 쉬운형법: 준강간 편 - [POD] 쉬운 이혼 판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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