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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권형필 (지은이)
지혜와지식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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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0755153
· 쪽수 : 156쪽
· 출판일 : 2020-06-10

책 소개

본 책에는 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과 관련된 기본적인 대법원 법리 외 최근 3년간의 하급심 판례를 모두 담았다.

목차

Ⅰ.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계약 해제 가부 14
Ⅱ. 사업부지확보 외 기타 과장광고로 인한 해제 여부 59
Ⅲ. 조합원 자격상실 조항을 이용한 탈퇴 93
Ⅳ.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조합계약 해제 112
Ⅴ. 조합 탈퇴시 분담금의 이행기 및 공제의 범위 120
Ⅵ. 지역주택조합 관련 기타 사례 139

저자소개

권형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20년 재개발·재건축 분쟁 시리즈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를 출간한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을 100건 이상 진행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합임원 해임에 특화하여 지난 4년 동안 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였으며, 해임 이후 진행되는 소송 165건 중 152건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본 책은 그 이후 무려 3년 만에 저술한 개정판으로서, 초판 이후 달라진 법리를 재정리하였다. 특히 이전 책은 조합 탈퇴가 주목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송이 주류를 이루는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리를 담았다. 현재 법률신문 판례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를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법률매체에 지주택조합 관련 판례 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선정과 스포츠서울 혁신 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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