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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90755900
· 쪽수 : 38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90755900
· 쪽수 : 386쪽
목차
입주자대표회의 법적 성격 3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49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쟁점 66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쟁점 84
동대표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쟁점 10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와의 분쟁 149
관리비 분쟁 정리 160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쟁점 187
과태료 관련 쟁점(국토부 지침위반의 경우 계약의 효력 등) 194
상가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206
아파트 공용부분과 관련된 분쟁 222
관리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241
동대표 또는 관리주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259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 292
기타 아파트 내 분쟁사례 308
하자소송과 관련된 쟁점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