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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

(제3판)

권형필 (지은이)
  |  
지혜와지식
2021-05-20
  |  
2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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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

책 정보

· 제목 : 입주자 대표회의 분쟁사례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90755900
· 쪽수 : 386쪽

목차

입주자대표회의 법적 성격 3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49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쟁점 66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쟁점 84
동대표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쟁점 10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와의 분쟁 149
관리비 분쟁 정리 160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쟁점 187
과태료 관련 쟁점(국토부 지침위반의 경우 계약의 효력 등) 194
상가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206
아파트 공용부분과 관련된 분쟁 222
관리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241
동대표 또는 관리주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259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 292
기타 아파트 내 분쟁사례 308
하자소송과 관련된 쟁점 348

저자소개

권형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대형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로고스에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관리단집회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 총회 절차를 자문하고 있으며, 관리단 총회와 관련해서는 500건 이상, 조합 총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2년 동안 1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였다. 본 책 역시 종중 총회 관련한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결과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종중 관련 판례 500개를 정리하였고, 그 외 종중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명의신탁 관련 민, 형사 책임과 관련된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판례 및 사례를 숙지하고 수많은 사건을 진행한 덕분에 승소율은 타 변호사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2016년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2019, 2020년 2년 연속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변호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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