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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민등록법령 열람,교부 허용범위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20-0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0802321
· 쪽수 : 194쪽
· 출판일 : 2020-06-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0802321
· 쪽수 : 194쪽
· 출판일 : 2020-06-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주민등록자료 열람, 교부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
제3장 주민등록자료 열람. 교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법제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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