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고용법제에 관한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7
3. 선행연구의 분석 및 연구의 차별성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4

제2장 ‘사회적 이동성’의 개념과 필요성 / 37
제1절 ‘사회적 이동성’의 의의 39
1. ‘사회적 이동성’의 개념 39
2. ‘사회적 이동성’ 관련 주요 개념 40
3. 정책 및 입법 추진 시 ‘사회적 이동성’의 고려 필요성 43
제2절 ‘사회적 이동성’의 동향 및 평가 46
1. ‘사회적 이동성’의 국제적 동향 46
2.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동성’ 동향 53
3. 평 가 68
제3절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대한 헌법적 기초 71
1. ‘사회적 이동성’ 관련 법제와 「헌법」 71
2. ‘사회적 이동성’ 관련 「헌법」의 기본원리 및 관련 규정 개관 72
3.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과 ‘사회적 이동성’ 75
4.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회적 이동성’ 80
5. 「헌법」 제31조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회적 이동성’ 82
6.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사회적 이동성’ 90
7.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과 ‘사회적 이동성’ 93
8. 기타의 사회국가의 원리 실현 규정과 ‘사회적 이동성’ 97

제3장 교육・복지・고용 분야 정책 및 법제 검토 / 99
제1절 개 관 101
제2절 교육법제 분야의 정책 및 입법 동향 102
1. ‘교육’과 ‘사회적 이동성’ 102
2.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 관련 정책 및 법제 103
3. 교육의 공정성 강화 정책 및 법제 110
4. 저소득층 교육 지원 및 지역 간 교육 격차의 해소 정책 및 법제 112
5. 직업 교육 및 산업・고용시장과의 연계 정책 및 법제 114
제3절 복지법제 분야의 최근 정책 및 입법 동향 118
1. ‘복지’와 ‘사회적 이동성’ 118
2.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119
3.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상의 주요 정책 동향 121
4. 사회적 이동성과 ‘기본소득’의 도입 논의 125
제4절 고용법제 분야의 정책 및 입법 동향 130
1. ‘고용’과 ‘사회적 이동성’ 130
2. 고용 촉진 정책 및 법제 131
3. 채용 기회의 공정 관련 정책 및 법제 138
4. 직업 교육 정책 및 법제 139
5. 고용 안전망 정책 및 법제 147
6. 기 타 161
제5절 검 토 162

제4장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고용법제의 개선 방안 / 165
제1절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법제 방향 167
1. ‘사회적 이동성’과 ‘입법’의 방향성 167
2. 교육・복지・고용제도 상호간의 관계와 연계 방향성 175
제2절 교육법제의 개선 방안 177
1. ‘무상교육’의 확대에 따른 법률 정비 177
2. ‘사회 통합 전형’의 법제화 방안 178
3.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시 고려 사항 183
4. 「기초학력보장법(안)」 제정 시 고려 사항 185
5. ‘직업교육’과 대학 진학 및 취업의 연계 방안 188
제3절 복지법제의 개선 방안 195
1.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복지재정 원칙의 수립 195
2.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고려한 복지 수단의 선택 196
3. 복지 격차의 해소 및 형평성 고려 197
4. 기본소득 도입 시 입법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197
제4절 고용법제의 개선 방안 200
1.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할당제 등 도입 시 고려사항 200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203
3.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방안 209
4. 실업부조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211
5. ‘소극소득세’의 확대・도입 검토 213

제5장 결 론 / 215

참고문헌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