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제1장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선행 연구 분석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2

제2장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의의 / 23

제1절 개념 및 의의 25
1. ‘빅데이터’의 개념 26
2.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의의 28
3.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필요성 30
제2절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활용 영역 33
1. 데이터의 유형 33
2. 주요 활용 영역 36

제3장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39

제1절 개 관 41
제2절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법제 분석 43
1. 「국가정보화기본법」 43
2. 「전자정부법」 49
제3절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제 분석 55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5
2.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61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68
제4절 기타 관련 법제 분석 74
1. 「통계법」상 통계기반정책평가 75
2. 개별법상 데이터 및 과학적 근거의 활용 수단 78
3. 개인정보보호 법제 84
제5절 현행 법제도 평가 및 한계 88
1.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추진 미흡 88
2. 데이터의 공공·민간 활용의 분리 입법 체계 88
3. 단편적인 과학적 기법의 활용 89
4. 추진체계 및 데이터관리체계의 중복성 89
5. 실효성 있는 제도적 수단 미비 89
6.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90

제4장 주요국의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관련 법제 동향 및 시사점 / 93

제1절 미 국 95
1. 배경 및 개관 95
2. 증거 구축 및 운영 구조 97
3. ‘증거와 혁신에 관한 아젠다’ 주요 내용 105
4.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07
5.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원칙에 관한 보고서’ 주요 내용 109
6. 시사점 112
제2절 영 국 113
1. 배경 및 개관 113
2. 주요 정책 보고서 동향 115
3. “더 나은 통계와 의사결정 : 영국 통계를 위한 전략” 주요 내용 118
4. “영국 통계기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123
5. “인공지능: 미래에 대한 의사 결정의 기회와 결과” 주요 내용 126
6. 시사점 130
제3절 일 본 130
1. 배경 및 개관 130
2.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의 주요 내용 132
3.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의 수립 내용 143
4.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사항 150
5. 시사점 156

제5장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제도화를 위한 입법 방안 / 159

제1절 입법의 필요성 161
1. 빅데이터시대의 도래 161
2. 과학적 근거기반 정책수립의 필요성 증대 163
3. 현행 법제의 한계 163
제2절 입법 추진 전략 164
1. 개 요 164
2. 주요 고려 사항 166
제3절 입법 추진 방안 168
1.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168
2. 기존 데이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180
3. 개별 법률에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182

제6장 결론 / 183

참고문헌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