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5
3. 선행연구의 분석 및 차별성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의 의의 / 29
제1절 ‘주거권’의 개념 및 내용 31
1. ‘주거’의 의미 31
2. ‘주거권’의 개념 32
3. ‘주거권’의 법적 성격 34
4. ‘주거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 42
5. ‘주거권’의 내용 46
제2절 ‘주거복지’의 개념 및 사회통합과의 관계 48
1. ‘주거복지’의 개념 48
2. 주거복지와 사회통합 51

제3장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 분석 / 53
제1절 주거복지 정책 추진 현황 56
1. 공적 임대주택 56
2. 주거비 지원 65
3.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책 동향 69
제2절 주거복지 입법 추진 동향 83
1.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83
2. ‘2018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89
3. ‘2018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91
4. ‘2018, 2019 주거종합계획 등’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92
5.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99
제3절 평 가 101
1. 공적 임대 주택 건설 및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및 법 개정 추진 101
2. 주거비 지원 확대 및 지원 수단의 다양화 방안 모색 102
3. 주거복지정책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의 개선 모색 102

제4장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03
제1절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및 특징 105
1.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105
2. 주거복지법제의 특징 111
제2절 주거복지법제의 주요 내용 분석 112
1. ｢주거기본법｣ 113
2. ｢주거급여법｣ 122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27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133
5. ｢공공주택특별법｣ 138
6. 기타 법률 142
제3절 현행 주거복지법제의 한계 및 문제점 149
1.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149
2. 법 체계 및 형식상의 한계 및 문제점 152
3. 법 내용상의 한계 및 문제점 154
제5장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155
제1절 법제 개선 방향 157
1.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체계 정립 157
2. 주거지원 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158
제2절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58
1. 주거 정책의 개발․수립 주체의 개선 158
2. 주택공급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개편 164
3.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165
제3절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및 형식상의 개선 방안 166
1. ｢주택법｣ 법률 제명의 변경 고려 166
2.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적 임대 주택 규정의 통합 정비 166
3. ｢주택법｣ 분법화에 따른 법령 정비 167
제4절 주거복지법제의 내용상의 개선 방안 168
1. ｢주거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 168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비 방안 176
3. ‘사회주택’, ‘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입법적 기반 마련 177
4. 정책 평가 및 지수 등의 개발 근거 마련 179
5. 기 타 180

제6장 결 론 / 181

참고문헌 187

부록 197
∙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199
∙ 부록 2 일본 주생활 기본법 283
∙ 부록 3 일본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293
∙ 부록 4 일본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