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을 말한다

서문 _ 이 책은 도시개발 정책집행 분야의 탐색적인 사례연구이다.

프롤로그 _ 초가을 친구들과 한강 변에서 자전거를 타다.

PART 1. 대장동 사태의 발발
01.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선 정국의 초대형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다
02. 도시개발사업은 무엇인가?
03.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04. 대장동 사태의 등장

PART 2. 검찰의 수사로 드러나는 배임
05.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다
06. 배임의 주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07.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다
08. 성남시와 경기도의 대장동 사업 수습 노력들

PART 3. 대장동 사태를 국민께 직접 보고하다
09. 수사의 진행과 쌓여가는 고민들.
10. 대장동 사업 대국민 보고 : “유동규와 화천대유, 배임 공범이다.”
11. 대국민 보고서 발표와 정치적 파장

PART 4. 대장동 사업 배임의 윗선(?) 논란 그리고 특검의 대두
12. 대장동 4인방 기소 이후 지체되는 검찰의 수사, 특검의 대두
13. 대장동 사업 배임의 윗선(?)은 누구인가?

PART 5.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
14.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이익배당 방법의 선택
15.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생각한다
16. 지방의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LH 조직개편 등에 대한 고민
17. ‘정책’의 과정에서 바라보는 대장동 사업

PART 6. 내가 본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지방의 권력
18. 지방의 권력자들
19.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다
20. 성남시 감사관실의 표적감사가 실시되다
21. 성남시의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결의안 통과
22. 성남시의 해임절차 진행
23. 법원의 해임취소 판결
24. 성남 본도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25. 행정안전부 2021년(2020년실적) 경영평가 전국 1위
26. 다시 돌아보는 지방권력들, 지방공기업의 미래

맺음말 _ 누군가 대장동 사태에 대한 기록은 남겨야 한다

주요 용어 찾아보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적인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그렇게 많이 이익을 배당한다는 것은 뭔가 기본적으로 사업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무슨 소리냐?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5,500여 억 원을 환수했는데 모범사업 아니었나?”
“대장동에서 이런저런 민원은 있었어도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간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 야권에서 공연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자 이익배당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뭔가 사업에서 이상한 것은 없었는가?”

“그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대해 함구했던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행보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말과 행동을 자제해왔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당시 성남시는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내 판단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민간업체에 막대한 추가이익이 발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동주택 택지매각 예측 가격 평당 1,500만 원과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가격 평당 1,400만 원의 차이를 부당이익 산출의 기준으로 삼는데, 여기에는 초과이익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배임 내용이 빠져 있다. 부당이익 환수는 배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을 회수하는 것인데, 검찰의 산출방식대로만 하면 검찰이 제시한 배임 행위와 부당이익 금액 산출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