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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영화 속 인권과 법률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1341386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23-02-2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1341386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23-02-24
목차
제1장 재심과 무죄추정의 원칙
제1절 재심
제2절 무죄추정의 원칙
제2장 양성평등
제1절 양성평등과 헌법재판
제2절 성차별 금지
제3장 근로의 권리
제1절 근로기준법
제2절 근로의 권리와 파업
제4장 계약의 자유
제1절 계약의 자유와 한계
제2절 금전대여와 채권추심
제5장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보호
제1절 언론의 자유와 군사기밀
제2절 인터넷과 사생활보호
제6장 국방의 의무
제1절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제2절 종교적 신념과 병역거부
제7장 사형제도와 국민참여재판
제1절 사형제도
제2절 국민참여재판
제8장 환경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제1절 환경오염과 불법행위
제2절 환경에 관한 의무
제9장 표현의 자유
제1절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제10장 장애인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
제1절 장애인 복지와 성년후견제도
제2절 인간의 존엄성
제11장 종교의 자유와 인종차별
제1절 종교의 자유
제2절 인종차별
제12장 아동의 권리와 가정폭력
제1절 아동의 권리와 보호
제2절 가정폭력과 친권상실
제13장 블라인드 채용과 세입자 인권과 내부고발자
제1절 블라인드 채용
제2절 내부고발자
제14장 태아의 생명과 유언
제1절 태아의 생명과 낙태죄
제2절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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