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프롤로그_정책은 돌고 돈다. 윤 정부 시대 생존 전략

Chapter 1_많은 것을 바꿀 뉴스테이가 다시 온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착한 임대인과 성실한 임차인이길 강요받는 사회
임대차 2법이 쏘아 올린 임차료가 아니다?
부활하는 뉴스테이, 무엇이길래?
이 엘사는 <겨울왕국>의 엘사가 아닙니다
뉴스테이 사업 사례: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3기 신도시는 뉴스테이 2기의 실험무대가 된다
돌연변이 기업형 임대사업이 아닐 수 있도록

Chapter 2_1기 신도시 재건축은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서울 최대 재건축 단지가 분양을 못 한 이유
2018년부터 등장한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전환
입주장, 이주장을 아십니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점이 닥친다면
40년씩 어떻게 기다립니까, 30년으로 합시다
안전진단이 쉬워야 재건축을 하지
아 근데, 재초환은 좀 빼주시죠
1기 신도시는 특별하게 대접하자
노원구 상계동에서 1기 신도시의 미래를 보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눈여겨보라

Chapter 3_저도… 신축에 살고 싶어요

농구가 하고 싶어요
용적률을 초월하는 리모델링
수직·수평·별동 리모델링의 비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사실상의 정비사업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을 주목하라

Chapter 4_청약을 고쳐야 영끌이 줄어들죠

청약 로또의 시대
청약의 기초 1: 청약통장,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의 기초 2: 1순위와 2순위
청약의 기초 3: 순위순차제와 가점제·추첨제
청약제도 개편이 쏘아 올린 나비효과
공급에 대한 고민으로 쏟아져 나온 공급대책, 그러나
윤 정부의 주택 공급 250만 호 파헤치기
특별대우 받는 청년들

Chapter 5_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증가하는 이유

빚내서 집 사라(7·24대책, 2014년)
DSR과 대출총량제라는 쌍두마차
다주택자를 규제하는데 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나
집을 어떻게 대출 없이 사나요?
차주 개념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Chapter 6_영원한 논쟁의 떡밥, 부동산 세금

7·10 시대에 산다는 것
기본세율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권 따라 바뀌는 부동산 세금?
세금에 정답은 없더라도, 원칙은 유지되어야

에필로그_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에 집중하자

앞으로의 전략을 세울 때 2장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의 구조를 파악하면 미래에 지금보다 좋아질 만한 지역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도시를 크게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해당 도시의 ‘구도심’ 지역이다. 두 번째는 1990년대에 주로 건설된 ‘1기 신도시·신시가지’ 지역이다. 세 번째는 2000~2010년대에 지어진 ‘2기 신도시·신시가지’ 지역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도심을 재정비한 ‘구도심 재정비’ 지역이다. (…) 이 지역들 중에서 1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법’이 제정돼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지역이므로, 1기 신도시 안에서 대단지이면서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입지가 양호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프롤로그」 중에서

8·2대책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좀 더 어렵게 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형태의 정책을 편 것이 8·2대책의 시작이었다. 우선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종전 대출한도 60%를 40%로 낮췄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강화했다. 다주택자는 집이 여러 채이므로 결국 집을 팔게 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 집이 여러 채이니 보유 부담을 높이면 보유를 기피하게 되리라고 판단해 보유세 인상도 예고했다. 이른바 보유하기도 힘들게, 팔 때는 과세를 강하게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중에서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를 다시 분석해보면 임대차 2법이 매우 큰 촉매제이자 그 자체가 임차료 초강세의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오직 임대차 2법만이 임차료 상승의 원인이냐고 한다면 그건 아닐 것이다. 임대차 2법의 시행이 촉매제가 되긴 했지만, 촉매제가 없더라도 임차료는 상승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현시점에서 다시 평가해보면 다주택자든 정부든 기업이든, 만약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했다면 임차료가 이 정도로 급등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그처럼 과격한 방식으로 임대차 2법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뿐이다.
---「임대차 2법이 쏘아 올린 임차료가 아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