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관리론

제1부 규제에 대한 이해· ··············································11

제1장 규제의 개념···············································13

1. 정책과 규제 / 13

2. 규제 개념과 그 구조 / 18

3. 규제관리를 위한 규제 개념 / 26

4. 규제와 이해당사자 / 33

제2장 규제 이해의 여러 관점········································42

1. 공익 관점 규제 / 43

2. 사익 관점 규제 / 46

3. 성장 관점 규제 / 55

4. 모순 관점 규제 / 60

5. 제도 관점 규제 / 67

제3장 규제의 역사와 발달 과정·······································71

1. 규제의 보편성 / 71

2. 근대 이전의 규제 양상 / 72

3. 근대 이후,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 74

4. 현대, 다시 확대된 규제 / 77

5. 주요국의 규제관리 / 88

제2부 규제관리에 대한 이해· ··········································95

제4장 규제관리의 개념과 근거· ······································97

1. 규제관리의 개념과 원칙 / 97

2. 규제의 근거(1): 시장실패 / 104

3. 규제의 근거(2): 경쟁제한 / 116

4. 규제의 근거(3): 문화, 사회규범, 환경, 소수자 보호 / 124

5. 규제의 근거들에 대한 판단 / 130

6. 규제관리의 근거: 정부실패와 법규주의 / 133

제5장 규제 유형················································141

1. 규제 유형과 규제관리 / 141

2. 경제규제·사회규제·행정규제 / 142

3. 다양한 규제 유형: 규제관리의 관점에서 / 150

4. 규제 아닌 정책 수단 / 162

제6장 규제관리체계·············································167

1. 규제관리체계의 개념 / 167

2. 규제관리의 정책적 측면 / 169

3. 규제관리의 행정체계 / 173

4. 국회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내 규제관리 기구 / 184

제7장 신설·강화 규제관리·········································190

1. 신설·강화 규제의 개념과 관리의 필요성 / 190

2. 신설·강화 규제 도입체계 / 195

3. 규제심사 제도와 그 설계 / 199

4.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방법 / 207

5. 행정부담과 표준비용분석 / 215

제8장 기존 규제관리· ············································217

1. 기존 규제의 개념과 성격 / 217

2. 기존 규제관리의 중요성 / 220

3. 기존 규제관리 수단 / 223

4. 기존 규제 개선의 방식 / 236

제9장 규제 갈등의 관리· ··········································242

1. 규제 갈등의 본질 / 242

2. 규제관리와 갈등의 여러 측면 / 244

3. 규제(개혁)와 갈등관리 방안 설계 / 248

4. 규제 갈등관리의 전제: 신뢰할 만한 공약 / 262

제10장 적극행정과 규제관리 교육· ····································265

1. 규제관리에서 공무원의 유인 / 265

2. 규제관리 단계별 공무원 행태 / 269

3. 적극행정과 규제관리 / 274

4. 규제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76

제3부 규제관리의 평가와 미래· ········································281

제11장 우리나라 규제관리에 대한 평가··································283

1. 각 정부의 규제관리와 그 평가 / 283

2. 우리나라 규제관리에서 흔한 혼동 / 286

3.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 오해 / 290

4. 규제개혁은 규제개혁의 원인 / 293

제12장 미래의 규제관리 방향········································298

1. 규제관리의 방향성 진단 / 298

2. 규제관리 수단의 실제와 진단 / 304

3. 규제관리의 개선 방향 / 311

4. 규제개혁의 지속을 위한 제언 /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