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용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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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부사용매뉴얼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91191503555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2-03-20

책 소개

새정부가 출범한 지금에 유능한 정부 만들기를 목표로 정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독자들을 위해 출간되었다. 시장과 정부운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오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 중 하나다. 이 책이 국민에 이로운 정부가 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프롤로그| 정부, 고쳐서 제대로 사용하자

Ⅰ. 망가진 정부, 프라이드는 어디로 갔나

정권교체, 공무원 최대 위기이자 기회

국정과제, 고약한 줄서기

정부 방만경영과 견제 시스템 오작동

깨지고 있는 직업공무원의 꿈

기업 혁신 발목 잡는 삼류행정

Ⅱ. 정부, 고질병의 현주소

정부는 그렇게 또 커지고 무능해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실패

공무원 뇌구조, 구호뿐인 공무원 헌장

반기업 정서 진앙지가 공무원이다

인사 난맥과 재량권, 조령모개 국정운영

지방자치 30년, 고삐 풀린 동네 권력

Ⅲ. 정부 운영의 철학적 토대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은 어떻게 다른가?

정부와 시장의 경계, 어떻게 이해할까?

정책논의, 공공성인가, 적절성인가?

사회적 가치,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Ⅳ. 디지털 전환에서 길을 찾자

디지털 정부, 뭣이 중헌디

행정개혁, 디지털 전환 25대 과제

부처마다 디지털전환담당관을 임명하라

Ⅴ.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

행정부의 공간을 존중하자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행정기구를 두자

컨트롤 타워를 컨트롤하자

부처, 미션부터 제대로 확립하자

인사와 조직, 장관에게 전권을 주자

평가를 위한 평가는 하지 말자

| 에필로그 | 정부사용매뉴얼, 유능한 정부 만들기

저자소개

배원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인회계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석사, 박사 현재 홍익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신한회계법인 고문 1978년부터 2010년까지 32년간 삼일회계법인, Kim&Chang 법률사무소, KPMG삼정회계법인 등에서 회계사로 활동했고, 2010년부터 홍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로서, 2020년에 정년퇴직한 후에는 다시 겸임교수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약 20여년 전부터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4∼5개의 비영리단체의 비상근 감사직을 맡으면서 비영리단체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된 관심사는 우리나라 비영리관련 제도의 개선과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중심의 비영리조직건전성 평가제도의 도입과 확산이며,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민간심의위원, 한국조세연구원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자문위원, 국가회계기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 및 역서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비영리단체의 바람직한 운영원칙(동아일보사, 2020), 독일 100년 기업 이야기-소규모 가족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한국경제신문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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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다. 조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방문학자와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무조정실 일몰규제심사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심사위원, 감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관세청, 새만금관리청, 광주광역시 등 다수 부처의 규제개혁 관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규제개혁 이론을 연구하고 규제관리 실무를 경험했다. 저서로는 『새행정학 3.0』(공저),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공저), 『공정사회와 갈등관리 IV』(공저), 『효율적인 사례 교육을 위한 규제정책 사례연구』(공저), 『2018년도 규제정책사례연구』(공저),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민주적 공화주의 관점(규제개혁과 민관협력)』(공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공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공저), 『정부사용매뉴얼』(공저)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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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부의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 집중하면서 제도경제학·공공선택론 연구를 하게 됐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균형적 시각을 가지면서 경제사회의 진화적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됐다. 인천대학교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 원장을 역임했고, 정책-정치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거래비용 경제학과 공공기관』,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항만하역 고용형태의 변천』,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역서로는 『주권이란 무엇인가』, 『현대적 공공지출관리』, 역편저로는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 『정부사용매뉴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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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규제를 규제한다』, 『규제관리론』, 『민주주의는 만능인가』(공저), 『정부사용매뉴얼』(공저), 『좋은 규제의 조건』(공저), The Experience of Democracy and Bureaucracy in South Korea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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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다. 매일경제에서 세계지식포럼과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조직했으며 경제부장,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풀무원으로 옮겨 미국법인 대표를 맡아 미국 내 인수 합병과 사업 확장을 지휘했다. 언론과 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자 2014년 7월부터 3년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 규제개혁에 노력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신문사 기자 재임 중 미국으로 유학 피츠버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이윤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및 정의로운 기업시스템’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풀무원 재직 중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했다. 주요 저서로는 헨리 스튜어트(Henry Stuart)의 『해피 매니페스토(Happy Manifesto)』라는 직장 내 행복관리에 대한 번역서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 『정부사용매뉴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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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객원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해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규제학회 편집위원장 및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경쟁정책 부문 자문위원을 맡았었고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촉 위원, 여러 정부부처의 규제개혁위원 및 외교부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봉사했다. 저서로는 『민간시장의 효율적 형성 및 성장저해 규제 연구』(공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상): 경쟁이론과 공정거래법』(공저), 『해외원조』(공저),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공저) 『정부사용매뉴얼』(공저) 외 다수 논문과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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