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01

프롤로그 ; 기본소득의 시대는 온다
투자가 청년의 꿈을 대체했다
한국 정치를 뒤흔드는 기본소득 논의

1 _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재난지원금과 뉴 노멀
기본소득을 부른 것은
운명의 2016년
기본소득을 시도한 나라들

2 _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인가
기본소득엔 배급도 국유화도 없다
억만장자들은 왜 기본소득을 지지할까
기본소득을 주면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아닌가
증세 없이 복지를 논하는 나라

3 _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가
20세기 복지 국가의 구조
기본소득이 있는 새로운 복지 국가의 구상
동등한 지급이 어떻게 정의로운가
평등과 공정, 소득 재분배

4 _ 기본소득인가 일자리인가
최저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
일할수록 더 주어야 한다는 생각
돈 대신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
일자리보장론과 기본소득

5 _ 소득 불평등인가 자산 불평등인가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인가
기초자산제의 내적 결함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은 양립 불가한가

6 _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구상
안심소득은 안심을 줄 것인가
공정소득은 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

7 _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의 기초, 커먼스
인공적 커먼스
어떻게 커머닝할 것인가
커먼스 펀드
빅데이터 과세의 중요성
소득세도 커먼스 과세

8 _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
기후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
탄소세의 비결, 생태배당
노동주의의 종언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을 부를까
조세 외의 재원 조달 시나리오

에필로그 ; 시간 주권을 되찾는 사회

주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당연했던 것을 되돌아볼 때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전환’을 위해 오래전부터 구상된 것이다. 얼마를 어떻게 주는가 하는 당장의 정책적 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우리의 지구와 세상을 과연 바꿀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인식의 확산이 중요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배급과 전혀 다르다. 배급은 물품을 주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급은 당국이 국민의 욕구를 통제하는 수단이고 기본소득은 그것을 어떤 욕구에 쓸 것인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욕구 충족을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장소는 바로 시장이다. 기본소득은 충분히 발전한 시장 경제를 기초로 작동한다.”

“최근의 기본소득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본소득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우파와 좌파, 부자와 빈자의 한 편에 서 있지 않고, 기존의 정치적 대립 구도를 교차하며 횡단하고 있다. 최소한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