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추천사
머리말 ‘가시덤불’을 나와 ‘숲’을 보고 ‘나침반’을 들고 길을 열어 가는 여정

1장 ‘가시덤불’, 얽히고설키다
덤불 속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정치후원금 10만 원’
정치적 금치산자, 교사 vs 발전하는 학생 정치기본권
19631217, 박탈의 출발일
선거는 축제! 선진국의 최소 제한!
선거 때 제약하는 것들
[참고 자료 1]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왜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할까
어떤 법이 가로막는가
「헌법」은 말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유령
정치인들의 입장은…
[참고 자료 2]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주요 국정과제 채택 및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문
다양한 현장 속 질의응답 1~10

2장 ‘숲’을 보면 세계적 시선으로 선관위 답변을 보면
세계적 흐름, 국제기구들의 입장
EI, ‘ 2024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의 의미
지구본을 나눠서 보면
국민 신뢰의 기반을 갖춘 나라, 핀란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나라, 덴마크
독재와 결별하고 모든 걸 보장하는 나라, 독일
폭넓은 보장이 원칙인 나라, 미국
공직선거 출마를 장려하는 나라, 프랑스
형사처벌을 절제하는 나라, 일본
대학교수는 왜 자유로운가
정당은 교사를 필요로 한다
국가는 학교에서 ‘정치’를 잘 가르치라 하네
다양한 현장 속 질의응답 11~20

3장 ‘나침반’은 가리킨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어디까지일까
정치 선진국의 교사 국회의원 비율 10%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력
[참고 자료 3]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이 문제에 교원단체는 보수, 진보가 없다
꼭 알아야 할 법 개정 5원칙
[참고 자료 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국회가 움직인다
제21대 국회(’20-’24년) 상황
제22대 국회(’24-’28년) 상황
복지국가 필수품, 정치기본권
자유롭고 평등하고 충분한 보장
우려되는 지점과 민주주의 기본 갖추기
좋은 교사, 좋은 교육, 좋은 정치를 향하여
다양한 현장 속 질의응답 21~30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