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스마트 노동법 사례집

제1편 노동법 총론
01. 노동관행(경영관행)의 법원성 1
0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1 5
0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2 10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4
05. 임원 등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8
06. 배달기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23
07. 노조법상 근로자 1 27
08. 노조법상 근로자 2 32
0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36
10.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사용자 40
11. 노조법상 사용자 45

제2편 근로기준법
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0
02. 중간착취의 금지 53
03.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57
04. 시간강사료 차등지급의 위법성 64
05. 경업금지 의무 68
06. 근로관계의 성립 - 채용내정 72
07.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79
08. 사이닝 보너스와 위약예정의 금지 85
09.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 89
10.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 96
11.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101
12. 복지포인트의 임금 104
13. 평균임금 1 108
14. 평균임금 2 114
15. 통상임금 1 119
16. 통상임금 2 126
17. 임금지급방법의 보호(직접지급의 원칙) 130
18. 임금지급방법의 보호(통화지급의 원칙) 133
19. 근로시간 136
20. 연차유급휴가 140
21. 포괄임금산정제도 144
22. 전근(배치전환) 1 148
23. 전근(배치전환) 2 152
24. 전 적 156
25. 징계사유의 정당성(시말서 제출명령) 160
26.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163
27.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관계 167
28.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정당성 171
29. 반복된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79
30. 영업양도시 승계배제 특약과 취업규칙의 승계 문제 187
31.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범위 194
32. 의원면직 처분과 해고 199
33. 근로계약의 취소와 효과 202
34. 해고예고수당과 부당이득 206
35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 213
36.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 216
3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221
38. 정리해고시 협의 상대방과 우선 재고용 의무 226
39. 중간수입공제의 법리 232
40.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236
41. 갱신기대권 240
42. 고령자이며 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와 갱신기대권 245
43. 부당해고기간도 기간제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48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이익대표자 252
0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법외노조 255
03. 법외노조의 쟁의행위 주체성 262
04. 법외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 266
05.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269
06.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제한 273
07. 대의원 선출방식 276
08. 조합활동의 정당성 280
09. 유인물 배포와 조합활동의 정당성 284
10. 조직변경과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288
11. 인준투표제 294
12. 노조내부절차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책임 299
13. 경영사항과 단체교섭 대상 304
14.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 309
15. 단체교섭의 거부의 정당성과 불법행위 해당여부 314
16. 단체협약의 성립요건과 규범적 효력의 한계 318
17.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323
18. 인사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328
19.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332
20.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1 336
21.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2 340
22. 조정전치주의 344
23. 조정과 중재의 대상 348
24. 쟁의행위,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연차휴가일수의 산정방법 352
25. 대체근로금지 360
26. 대체근로금지 2 364
27. 조정전치주의, 쟁의찬반투표, 직장점거 367
28.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371
29. 지부의 쟁의행위 주체성, 지부 파업시 찬반투표의 범위, 피케팅과 직장점거 374
30. 파업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380
31.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386
32.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390
33. 쟁의행위의 정당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94
34. 유니온 숍 401
35. 부당노동행위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