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스마트 노동법 사례집

제1편 노동법 총론
01. 노동관행(경영관행)의 법원성 1
0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1 5
0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2 10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14
0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기출) 18
06. 임원 등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24
07. 배달기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28
08. 노조법상 근로자 1 31
09. 노조법상 근로자 2 35
10.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38
11.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사용자 41
12.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사용자 (2020년도 29회 공인노무사 기출) 46
13. 노조법상 사용자 53

제2편 근로기준법
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8
02. 중간착취의 금지 61
03.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64
0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기출) 71
05. 시간강사료 차등지급의 위법성 76
06. 경업금지 의무 80
07. 근로관계의 성립 - 채용내정 84
08.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1 91
09.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2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기출) 96
10. 위약예정금지, 전액지급원칙 (2010년 제19회 공인노무사 기출) 100
11. 사이닝 보너스와 위약예정의 금지 105
12. 근로조건 명시의무 109
1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 (2013년 공인노무사 기출) 113
1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 120
1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3 127
16.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132
17. 복지포인트의 임금 135
18. 평균임금 1 139
19. 평균임금 2 145
20. 통상임금 1 150
21. 통상임금 2 156
22. 통상임금 3 (2012년도 제21회 공인노무사 기출) 159
23.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직접지급의 원칙) 164
24.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통화지급의 원칙) 167
25. 근로시간 170
26. 연차유급휴가와 이력서 허위기재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기출) 173
27. 연차유급휴가 2 181
28. 포괄임금산정제도 184
29. 전근(배치전환) 1 188
30. 전근(배치전환) 2 192
31. 전 적 195
32. 휴직명령의 정당성 (2015년도 제24회 공인노무사 기출) 199
33.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과 당연퇴직의 정당성 (2014년도 제23회 공인노무사 기출) 205
34. 징계사유의 정당성(시말서 제출명령) 210
35. 사생활상의 비행에 대한 징계 (2017년 제6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변형) 213
36.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218
37.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의 관계 221
38.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정당성 225
39. 반복된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232
40. 불구속기소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기출) 239
41. 영업양도시 승계배제 특약과 취업규칙의 승계 문제 246
42.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기출) 253
43.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범위 257
44. 회사분할시 근로관계 승계 및 승계거부권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기출) 260
45. 의원면직 처분과 해고 264
46. 근로계약의 취소와 효과 267
47. 해고예고수당과 부당이득 271
48.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 277
49.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 281
50. 해고예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이익 (2011년도 제20회 공인노무사 기출) 285
5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289
52. 정리해고시 협의 상대방과 우선 재고용 의무 294
53. 중간수입공제의 법리 300
54.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304
55. 갱신기대권 308
56. 고령자이며 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와 갱신기대권 312
57. 부당해고기간도 기간제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315
58.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2020년도 29회 공인노무사 기출) 317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01.이익대표자 322
02.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법외노조 325
03. 법외노조의 쟁의행위 주체성 332
04. 법외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 335
05.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338
06.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제한 342
07. 대의원 선출방식 345
08. 조합활동의 정당성 348
09. 유인물 배포와 조합활동의 정당성 352
10. 조직변경과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356
11. 노동조합의 내부 통제권의 한계 (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기출) 362
12. 인준투표제 1 366
13. 노조내부절차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책임 370
14.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주체성과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2011년도 제20회 공인노무사 기출) 374
15. 경영사항과 단체교섭 대상 379
16.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 383
17. 단체교섭의 거부의 정당성과 불법행위 해당여부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기출) 387
18. 단체교섭의 거부의 정당성과 불법행위 해당여부 2 394
19. 공정대표의무 (2020년도 29회 공인노무사 기출) 397
20. 단체협약의 성립요건과 규범적 효력의 한계 401
21.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과 한계 (2012년도 제21회 공인노무사 기출) 406
22. 단체협약의 해석(2014년도 제23회 공인노무사 기출) 412
2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기출) 419
2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424
25. 유효기간의 연장 (2010년 제19회 공인노무사 기출) 428
26. 인사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432
27.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435
28.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1 439
29.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2 443
30. 준법투쟁과 직장폐쇄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기출) 447
31. 쟁의행위, 직장폐쇄의 적법성과 연차휴가일수의 산정방법 454
32. 대체근로금지 461
33. 대체근로금지 2 465
34. 대체근로 금지 (2020년도 29회 공인노무사 기출) 468
35.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2013년도 제22회 공인노무사 기출) 474
36. 조정전치주의, 쟁의찬반투표, 직장점거 481
37.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485
38. 지부의 쟁의행위 주체성, 지부 파업시 찬반투표의 범위, 피케팅과 직장점거 488
39. 파업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494
40.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500
41.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504
42. 조정전치주의 508
43. 조정과 중재의 대상 511
44. 쟁의행위의 정당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515
45.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2014년도 제23회 공인노무사 기출) 522
46. 유니온 숍 527
47. 부당노동행위 530
48. 운영비 원조 (2016년도 제25회 공인노무사 기출) 536
49.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비용 지급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기출)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