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스마트 노동법 기출사례집

Part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01]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3

제1문

➊ 제1문-1 4
Ⅰ. 설문의 쟁점 /4
Ⅱ. 임금산정의 기본원칙과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4
Ⅲ. 사안의 적용 /5
Ⅳ. 결 론 /6
➋ 제1문-2 7
Ⅰ. 설문의 쟁점 /7 Ⅱ. 연차유급휴가제도 /7
Ⅲ. 사안의 적용 /8 Ⅳ. 결 론: 일부 타당, 일부 부당 /8

제2문

➊ 제2문-1 10
Ⅰ. 설문의 쟁점 /10
Ⅱ. 산별노조 지부의 독자적 결의를 통환 조직변경의 가능여부 /10
Ⅲ. 사안의 적용 /12
Ⅳ. 결 론 /12
➋ 제2문-2 13
Ⅰ. 설문의 쟁점 /13
Ⅱ. 정리해고 실시 여부의 단체교섭 대상 해당여부 /13
Ⅲ.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여 실시된 정리해고의 효력 /14
Ⅳ. 사안의 적용 /15
Ⅴ. 결 론 /15
[02]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16

제1문

➊ 제1문-1 17
Ⅰ. 설문의 쟁점 /17
Ⅱ. 징계의 의의와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대상이 되는지 /17
Ⅲ. A회사의 乙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8
Ⅳ. 사안의 적용 /19
Ⅴ. 결 론 /19
➋ 제1문-2 20
Ⅰ. 설문의 쟁점 /20 Ⅱ. 서면통지의무 /20
Ⅲ. 사안의 적용 /21 Ⅳ. 결 론 /21

제2문

➊ 제2문-1 23
Ⅰ. 설문의 쟁점 /23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23
Ⅲ. 연장근로 거부의 정당성 판단 /24 Ⅳ. 사안의 적용 /24
Ⅴ. 결 론 /25
➋ 제2문-2 26
Ⅰ. 설문의 쟁점 /26 Ⅱ.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26
Ⅲ. 사안의 적용 /28 Ⅳ. 결 론 /28
[03]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29

제1문

➊ 제1문-1 30
Ⅰ. 설문의 쟁점 /30
Ⅱ. 갱신기대권 인정여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30
Ⅲ. 사안의 적용 /31
Ⅳ. 결 론 /31
➋ 제1문-2 32
Ⅰ. 설문의 쟁점 /32 Ⅱ. 시용기간의 의의와 법적성질 /32
Ⅲ.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32 Ⅳ. 사안의 적용 /33
Ⅴ. 결 론 /33

제2문

➊ 제2문-1 35
Ⅰ. 설문의 쟁점 /35 Ⅱ.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35
Ⅲ. 사안의 적용 /36 Ⅳ. 결 론 /37
➋ 제2문-2 38
Ⅰ. 설문의 쟁점 /38 Ⅱ.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38
Ⅲ. 사안의 적용 /39 Ⅳ. 결 론 /40
[04]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1

제1문

➊ 제1문-1 42
Ⅰ. 설문의 쟁점 /42 Ⅱ. 임금성 판단기준 /42
Ⅲ. 관련판례 /42 Ⅳ. 사안의 적용 /43
Ⅴ. 결 론 /43
➋ 제1문-2 44
Ⅰ. 설문의 쟁점 /44 Ⅱ. 평균임금 산정의 일반원칙 /44
Ⅲ. 사안의 적용 /45 Ⅳ. 결 론 /45

제2문

➊ 제2문-1 47
Ⅰ. 설문의 쟁점 /47 Ⅱ.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47
Ⅲ. 사안의 적용 /49 Ⅳ. 결 론 /49
➋ 제2문-2 50
Ⅰ. 설문의 쟁점 /50 Ⅱ. A노조 간부의 민사책임 /50
Ⅲ. A노조 간부의 형사책임 /51 Ⅴ. 결 론 /52
[05]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53

제1문

➊ 제1문-1 54
Ⅰ. 설문의 쟁점 /54 Ⅱ. 징계해고의 의의와 정당성 판단 /54
Ⅲ. 징계사유의 정당성 /55 Ⅳ. 징계양정의 정당성 /56
Ⅴ. 징계절차의 정당성 /57 Ⅵ. 결 론 /57
➋ 제1문-2 58
Ⅰ. 설문의 쟁점 /58 Ⅱ. 징계해고 서면통지 방법의 정당성 /58
Ⅲ. 해고예고제도 /59 Ⅳ. 사안의 적용 /60
Ⅴ. 결 론 /60

제2문

➊ 제2문-1 62
Ⅰ. 설문의 쟁점 /62 Ⅱ. 헌법상 노조’의 개념과 법적지위 /62
Ⅲ. 사안의 적용 /63 Ⅳ. 결 론 /64
➋ 제2문-2 65
Ⅰ. 설문의 쟁점 /65
Ⅱ.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한 노조활동 해당여부 /65
Ⅲ. 징계해고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66
Ⅳ. 사안의 적용 /67
Ⅴ. 결 론 /68
[06]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69

제1문

➊ 제1문-1 70
Ⅰ. 설문의 쟁점 /70 Ⅱ. 위약예정금지원칙 /70
Ⅲ. 사안의 적용 /71 Ⅳ. 결 론 /71
➋ 제1문-2 72
Ⅰ. 설문의 쟁점 /72 Ⅱ.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판단 /72
Ⅲ.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73
Ⅲ. 사안의 적용 /74 Ⅳ. 결 론 /74

제2문

➊ 제2문-1 76
Ⅰ. 설문의 쟁점 /76 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76
Ⅲ. 사안의 적용 /77 Ⅳ. 결 론 /77
➋ 제2문-2 78
Ⅰ. 설문의 쟁점 /78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기준 /78
Ⅲ. 직장점거와 피케팅의 정당성 판단 /78 Ⅳ. 사안의 적용 /79
Ⅴ. 결 론 /80
[0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81

제1문

➊ 제1문-1 82
Ⅰ. 설문의 쟁점 /82
Ⅱ. 영업양도시 근로관계(고용관계) 승계 여부 /82
Ⅲ. 사안의 적용 /83
Ⅳ. 결 론 /84
➋ 제1문-2 85
Ⅰ. 설문의 쟁점 /85 Ⅱ. 징계권의 근거와 정당성 판단 기준 /85
Ⅲ. 사안의 적용 /86 Ⅳ. 결 론 /86

제2문

➊ 제2문-1 88
Ⅰ. 설문의 쟁점 /88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88
Ⅲ. 사안의 적용 /89 Ⅳ. 결 론 /90
➋ 제2문-2 91
Ⅰ. 설문의 쟁점 /91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91
Ⅲ. 사안의 적용 /92 Ⅳ. 결 론 /92
[08]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93

제1문

➊ 제1문-1 94
Ⅰ. 설문의 쟁점 /94
Ⅱ. 근로자 A와 B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유효여부 /94
Ⅲ. 결 론: 근로자 A가 행사할 수 있는 ‘근기법상의 권리’ /95
➋ 제1문-2 97
Ⅰ. 설문의 쟁점 /97
Ⅱ. 단체협약상의 인사절차조항(해고합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97
Ⅲ. 사안의 적용 /98
Ⅳ. 결 론 /98

제2문

➊ 제2문-1 100
Ⅰ. 설문의 쟁점 /100 Ⅱ. C그룹의 조합원자격 인정여부 /100
Ⅲ. D의 조합원자격 여부 /101 Ⅳ. 결 론 /102
➋ 제2문-2 103
Ⅰ. 설문의 쟁점 /103 Ⅱ. 단체교섭 거부․해태 /103
Ⅲ.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103 Ⅳ. 사안의 적용 /104
Ⅴ. 결 론 /104
[09]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105

제1문

➊ 제1문-1 106
Ⅰ. 설문의 쟁점 /106 Ⅱ. 전근명령의 의의와 정당성 /106
Ⅲ. 사안의 적용 /107 Ⅳ. 결 론 /108
➋ 제1문-2 109
Ⅰ. 설문의 쟁점 /109
Ⅱ. 징계절차를 위반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 /109
Ⅲ. 사안의 적용 /111
Ⅳ. 결 론 /111

제2문

➊ 제2문-1 113
Ⅰ. 설문의 쟁점 /113 Ⅱ. 단체협약의 성립여부 /113
Ⅲ. 미지급 상여금 포기각서의 효력 /114 Ⅳ. 사안의 적용 /116
Ⅴ. 결 론 /116
➋ 제2문-2 117
Ⅰ. 설문의 쟁점 /117 Ⅱ.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117
Ⅲ. 단체협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되는 부분 /118
Ⅳ. 사안의 적용 /118 Ⅴ. 결 론 /119
[10]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20

제1문

➊ 제1문-1 121
Ⅰ. 설문의 쟁점 /121 Ⅱ. 취업규칙 /121
Ⅲ. 사안의 적용 /122 Ⅳ. 결 론 /122
➋ 제1문-2 123
Ⅰ. 설문의 쟁점 /123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주체와 효력 /123
Ⅲ. 사안의 적용 /124
Ⅳ. 결 론 /125

제2문

➊ 제2문-1 127
Ⅰ. 설문의 쟁점 /127 Ⅱ. 단체교섭의 대상과 한계 /127
Ⅲ. A회사의 계속된 교섭 연기의 정당성 판단 /128
Ⅳ. 사안의 적용 /129 Ⅴ. 결 론 /129
➋ 제2문-2 130
Ⅰ. 설문의 쟁점 /130 Ⅱ. 직장폐쇄의 의의와 인정근거 /130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과 효과 /130 Ⅳ. 사안의 적용 /132
Ⅴ. 결 론 /132



Part2
공인노무사시험 기출문제


[01] 2010년 제19회 공인노무사시험 135
➊ 위약예정금지 135
Ⅰ. 설문의 쟁점 /136
Ⅱ. 위탁교육비용반환 약정의 위약예정금지원칙 위반여부 /136
Ⅲ. 퇴직금과 유학비용을 상계한 행위의 적법여부 /137
Ⅳ. 사안의 적용 /138
Ⅴ. 결 론 /139
➋ 단체협약 유효기간연장과 인사합의조항 140
Ⅰ. 설문의 쟁점 /141 Ⅱ. 단체협약의 효력존속여부 /141
Ⅲ. 단체협약상의 인사절차조항(해고합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142
Ⅳ. 사안의 적용 /143 Ⅴ. 결 론 /143
[02] 2019년 제20회 공인노무사시험 144
➊ 해고예고․해고사유 서면통지․부당해고 구제이익 144
Ⅰ. 설문의 쟁점 /145
Ⅱ. 근로자 갑(甲)이 주장할 수 있는 노동법상 쟁점 /145
Ⅲ. A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노동법상 쟁점 /146
Ⅳ. 설문의 해결 /146
Ⅴ. 결 론 /147
➋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주체성과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148
Ⅰ. 설문의 쟁점 /149
Ⅱ. 산별노조 지부․지회의 단체교섭 주체성 인정 여부 /149
Ⅲ. A사 반도체 사업부 매각 결정의 단체교섭 대상성 인정여부 /150
Ⅳ. 사안의 적용 /152 Ⅴ. 결 론 /152
[03] 2012년 제20회 공인노무사시험 153
➊ 통상임금 153
⑴ 통상임금 154
Ⅰ. 설문의 쟁점 /154 Ⅱ. 통상임금의 의의와 판단기준 /154
Ⅲ. 통상임금 제외 특약의 효력 /155 Ⅳ. 결 론 /156
⑵ 통상임금 157
Ⅰ. 설문의 쟁점 /157
Ⅱ.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소급임금 청구 /157
Ⅲ. 사안의 적용 /158
Ⅳ. 결 론 /158
➋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과 한계 159
Ⅰ. 설문의 쟁점 /160 Ⅱ. 단체혁약의 성립요건 /160
Ⅲ.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불리변경 가부와 그 한계 /160
Ⅳ. 사안의 적용 /161 Ⅴ. 결 론 /162
[04] 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시험 163
➊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163
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164
Ⅰ. 설문의 쟁점 /164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판단 /164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주체와 효력 /165
Ⅳ. 사안의 적용 /166 Ⅴ. 결 론 /166
⑵ 무효인 인사조항에 따른 퇴직통보의 정당성 167
Ⅰ. 설문의 쟁점 /167
Ⅱ. 무효인 인사규정에 따른 퇴직통보의 의미 /167
Ⅲ. 해고의 정당한 이유 인정여부 /167
Ⅳ. 사안의 해결 /168
Ⅴ. 결 론 /168
➌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169
Ⅰ. 설문의 쟁점 /170
Ⅱ. 영업양도시 근로관계(고용관계) 승계 여부 /170
Ⅲ.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자의 거부권 인정여부 /171
Ⅳ. 근로관계 승계 거부시 양도인과 근로자의 법률관계 /172
Ⅴ. 사안의 해결 /173
➍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174
⑴ 쟁의행위의 주체 175
Ⅰ. 설문의 쟁점 /175 Ⅱ. 지부․지회의 쟁의행위 주체성 /175
Ⅲ. 사안의 적용 /176 Ⅳ. 결 론 /177
⑵ 쟁의행위의 목적 178
Ⅰ. 설문의 쟁점 /178
Ⅱ. 경영사항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178
Ⅲ. 사안의 적용 /180
Ⅳ. 결 론 /180
➎ 노동조합의 내부 통제권의 한계 181
Ⅰ. 설문의 쟁점 /182 Ⅱ. 노동조합 내부통제권의 법적근거 /182
Ⅲ. 사안의 적용 /184 Ⅳ. 결 론 /184
[05]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시험 185
➊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과 당연퇴직의 정당성 185
⑴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186
Ⅰ. 설문의 쟁점 /186
Ⅱ.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판단 /186
Ⅲ. 사안의 적용 /187
Ⅳ. 결 론 /187
⑵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 이후 당연퇴직통보의 정당성 188
Ⅰ. 설문의 쟁점 /188
Ⅱ.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188
Ⅲ. 사안의 적용 /189
Ⅳ. 결 론 /189
➋ 단체협약의 해석 190
Ⅰ. 설문의 쟁점 /191 Ⅱ.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191
Ⅲ. 단체협약상 ‘합의’ 또는 ‘협의’ 규정의 해석 /191
Ⅳ. 사안의 적용 /192 Ⅴ. 결 론 /193
[06]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시험 194
➊ 휴직명령의 정당성 194
Ⅰ. 설문의 쟁점 /195 Ⅱ. 인사규정 변경의 유효성 판단 /195
Ⅲ. 휴직명령 유지조치의 정당성 판단 /197 Ⅳ. 결 론 /198
➋ 회사분할시 근로관계 승계 및 승계거부권 199
Ⅰ. 설문의 쟁점 /200
Ⅱ. 회사분할 시 고용관계의 승계와 승계거부권 인정여부 /200
Ⅲ. 사안의 적용 /201
Ⅳ. 결 론 /202
➌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203
Ⅰ. 설문의 쟁점 /204
Ⅱ.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한 노조활동 해당여부 /204
Ⅲ. 징계해고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205
Ⅳ. 사안의 적용 /207
Ⅴ. 결 론 /207
[07]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시험 208
➊ 연차유급휴가와 이력서 허위기재 208
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파업기간 처리 209
Ⅰ. 설문의 쟁점 /209 Ⅱ.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 /209
Ⅲ. 연차휴가 산정 기간에 포함된 ‘쟁의행위 기간’의 처리 /210
Ⅳ. 사안의 적용 /211 Ⅴ. 결 론 /212
⑵ 이력서 허위기재 213
Ⅰ. 설문의 쟁점 /213
Ⅱ. 징계의 의의와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대상이 되는지 /213
Ⅲ. A사의 갑(甲)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214
Ⅳ. 사안의 적용 /215
Ⅴ. 결 론 /215
➋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216
Ⅰ. 설문의 쟁점 /217 Ⅱ. 시용의 의의와 성립요건 /217
Ⅲ.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218
Ⅳ. 사안의 적용 /219 Ⅴ. 결 론 /220
➌ 운영비 원조 221
⑴ 운영비 원조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22
Ⅰ. 설문의 쟁점 /222
Ⅱ. 운영비 원조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222
Ⅲ. 사안의 적용 /224
Ⅳ. 결 론 /224
⑵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225
Ⅰ. 설문의 쟁점 /225
Ⅱ.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225
Ⅲ.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226
Ⅳ. 사안의 적용 /227
Ⅴ. 결 론 /227
➍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28
Ⅰ. 설문의 쟁점 /229
Ⅱ. 조합규약에 배치되는 단체협약의 효력 /229
Ⅲ. 재심규정의 법적성질과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230
Ⅳ. 사안의 적용 /231
Ⅴ. 결 론 /232
[08]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시험 233
➊ 불구속기소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의 유효성 233
⑴ 불구속기소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234
Ⅰ. 설문의 쟁점 /234 Ⅱ. 단체협약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234
Ⅲ. 사안의 적용 /235 Ⅳ. 결 론 /236
⑵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의 유효성 237
Ⅰ. 설문의 쟁점 /237 Ⅱ. 퇴직금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237
Ⅲ.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해당여부와 상계 가능성 /238
Ⅳ. 사안의 적용 /238 Ⅴ. 결 론 /239
➋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240
Ⅰ. 설문의 쟁점 /241
Ⅱ. 기단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의 내용 /241
Ⅲ. 근기법상 차별처우 /242
Ⅳ. 사안의 적용 /243
Ⅴ. 결 론 /243
➌ 준법투쟁과 직장폐쇄 244
⑴ 준법투쟁 245
Ⅰ. 설문의 쟁점 /245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245
Ⅲ. 연장근로 거부의 정당성 판단 /246 Ⅳ. 사안의 적용 /247
Ⅴ. 결 론 /247
⑵ 직장폐쇄 248
Ⅰ. 설문의 쟁점 /248 Ⅱ. 직장폐쇄의 의의와 인정근거 /248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과 효과 /248 Ⅳ. 사안의 적용 /250
Ⅴ. 결 론 /250
➍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비용 지급 251
Ⅰ. 설문의 쟁점 /252
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252
Ⅲ.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253
Ⅳ. 사안의 적용 /253
Ⅴ. 결 론 /254
[09]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시험 255
➊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통상임금 255
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56
Ⅰ. 설문의 쟁점 /256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근로자성 판단기준 /256
Ⅲ. 사안의 적용 /257
Ⅳ. 결 론 /258
⑵ 통상임금 259
Ⅰ. 설문의 쟁점 /259 Ⅱ. 수수료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259
Ⅲ. 사안의 적용 /260 Ⅳ. 결 론 /260
➋ 단체교섭의 거부의 정당성과 불법행위 해당여부 262
⑴ 단체교섭의 거부의 정당성 263
Ⅰ. 설문의 쟁점 /263
Ⅱ. 노조대표의 협약체결권 제한가능성 /263
Ⅲ. 인준투표제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의 정당성 /264
Ⅳ. 사안의 적용 /264
Ⅴ. 결 론 /265
⑵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 해당여부 266
Ⅰ. 설문의 쟁점 /266
Ⅱ. 단체교섭의 방법과 정당성 판단기준 /266
Ⅲ. 단체교섭 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267
Ⅳ. 사안의 적용 /268
Ⅴ. 결 론 /268
➌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269
Ⅰ. 설문의 쟁점 /270 Ⅱ. 직장점거의 정당성 /270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과 효과 /270 Ⅳ. 결 론 /272
[10]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시험 273
➊ 정리해고의 정당성과 사이닝보너스 273
⑴ 정리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274
Ⅰ. 설문의 쟁점 /274
Ⅱ. 경영상 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274
Ⅲ. 사안의 적용 /275
Ⅳ. 결 론 /275
⑵ 사이닝보너스 276
Ⅰ. 설문의 쟁점 /276 Ⅱ. 관련법리 /276
Ⅲ. 사안의 적용 /277 Ⅳ. 결 론 /278
➋ 임금 직접지급 원칙 279
Ⅰ. 설문의 쟁점 /280
Ⅱ. 임금채권의 양도 가부와 임금직접지급원칙 위반 여부 /280
Ⅲ. 사안의 적용 /280
Ⅳ. 결 론 /281
➌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조직변경 282
⑴ 직장폐쇄 정당성 283
Ⅰ. 설문의 쟁점 /283
Ⅱ. 직장폐쇄의 의의․인정근거․정당성 /283
Ⅲ. 노조사무실 출입통제의 정당성 /284
Ⅳ. 사안의 적용 /284
Ⅴ. 결 론 /284
⑵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변경 285
Ⅰ. 설문의 쟁점 /285
Ⅱ. 산별노조 지부의 독자적 결의를 통한 조직변경의 가능여부 /285
Ⅲ. 사안의 적용 /286
Ⅳ. 결 론 /287
➍ 노조법상 사용자 288
Ⅰ. 설문의 쟁점 /289
Ⅱ. A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여부 /289
Ⅲ. 사안의 해결(결론) /290
[11]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시험 291
➊ 사용자개념 확장 및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291
⑴ 사용자개념 확장 292
Ⅰ. 설문의 쟁점 /292
Ⅱ. A공사를 甲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2
Ⅲ. 결 론 /293
⑵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294
Ⅰ. 설문의 쟁점 /294
Ⅱ. A공사와 甲 사이 법률관계 및 A공사의 직접고용의무 /294
Ⅲ. 사안의 적용 /295
Ⅳ. 결 론 /296
➋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297
Ⅰ. 설문의 쟁점 /298
Ⅱ. 회식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98
Ⅲ. 사안의 적용 /299
Ⅳ. 결 론 /299
➌ 대체근로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300
⑴ 대체근로금지 301
Ⅰ. 설문의 쟁점 /301 Ⅱ.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301
Ⅲ. 사안의 적용 /302 Ⅳ. 결 론 /303
⑵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304
Ⅰ. 설문의 쟁점 /304 Ⅱ.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304
Ⅲ. 사안의 적용 /305 Ⅳ. 결 론 /305
➍ 공정대표의무 306
Ⅰ. 설문의 쟁점 /307
Ⅱ. 공정대표의무 /307
Ⅲ.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판단기준 /307
Ⅳ.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구제와 부당노동행위 /308
Ⅴ. 노조사무실 차별 /308
Ⅵ. 사안의 해결 /309
[12]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시험 310
➊ 취업규칙의 효력과 유리원칙 310
⑴ 취업규칙의 효력 311
Ⅰ. 설문의 쟁점 /311 Ⅱ. 관련법리 /311
Ⅲ. 사안의 적용 /312 Ⅳ. 결 론 /312
⑵ 유리조건 우선 원칙 313
Ⅰ. 설문의 쟁점 /313 Ⅱ. 법원의 의의와 적용순서 /313
Ⅲ. 사안의 적용 /314 Ⅴ. 결 론 /314
➋ 부당해고구제신청 구제이익 315
Ⅰ. 설문의 쟁점 /316 Ⅱ. 관련법리 /316
Ⅲ. 사안의 적용 /317 Ⅳ. 결 론 /317
➌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18
⑴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319
Ⅰ. 설문의 쟁점 /319
Ⅱ. 이른바 ‘헌법상 노조’의 개념과 법적 지위 /319
Ⅲ. 사안의 적용 /320
Ⅳ. 결 론 /321
⑵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22
Ⅰ. 설문의 쟁점 /322 Ⅱ. 단체협약의 의의와 유효기간 /322
Ⅲ. 6개월 전 해지권의 법적 성질(판례) /323 Ⅳ. 사안의 적용 /323
Ⅴ. 결 론 /323
➍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324
Ⅰ. 설문의 쟁점 /325
Ⅱ. 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 /325
Ⅲ. 사안의 적용 /326
Ⅳ. 결 론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