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과 대화하기

가상 인터뷰: 롤즈와 거닐며
『정의론』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1부 정의의 원칙, 공정으로서의 정의
1장 교육: 민주주의적 평등을 실현하는가?
1.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과 공정성 문제
2. 롤즈의 민주주의적 평등과 교육
3. 롤즈의 제2원칙과 교육의 공정성
4. 민주주의 평등을 위한 교육을 향하여

2장 차등 원칙: 기본소득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1. 기본소득의 도덕적 정당성 문제
2. 기본소득과 관련된 롤즈 『정의론』에서의 혼란과 오해
3.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4.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하여

3장 기후변화 : 세대 간 정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1. 기후변화와 세대 간 정의 문제
2. 세대 간 정의와 비동일성 문제
3. 롤즈의 세대 간 정의와 비동일성 문제
4.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을 통한 기후 정의를 위하여

2부 정의로운 제도와 정책
4장 이상론과 비이상론: 만연한 부정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1. 『정의론』의 현실성에 대한 의심
2. 롤즈의 이상론과 비이상론의 통합적 구조
3. 센의 비교적 정의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등대로서의 이상론과 실천적 비이상론의 여정을 위하여

5장 주거 정책: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어떻게 주거의 통제력을 가지는가?
1.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주거 정책 문제
2. 롤즈 『정의론』과 POD의 적합성
3. 롤즈의 POD와 주거 정책
4. POD의 정의로운 주거 정책을 향하여

6장 가족 정책: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는 정의로운가?
1. 정의론과 여성주의, 그리고 가족에서의 정의 문제
2. 롤즈 논의에서의 가족
3. 롤즈의 가족 논의의 이중성 검토
4. 가족에서의 정의 실현을 위하여

3부 정의의 목적과 가치
7장 자존감: 자존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1. 『정의론』의 핵심 가치인 자존감 논란
2. 『정의론』에서의 자존감의 의미
3. 분배 대상으로서의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
4. 자존감 존중의 정의로운 사회를 향하여

8장 인간관과 사회관: 어떻게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를 이룰 것인가?
1. 인간관과 사회관에 따른 정의 전략
2. 단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정의
3. 합당한 다원주의에서의 정의
4. 단일한 포괄적 교설에서의 정의
5. 사회 협력체계, 그리고 정의 실현의 여정으로 나아가며

『정의론』과의 새로운 대화로 초대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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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에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사람들이 자유를 향유하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 『정의론』은 21세기 한국 사회에 어떤 말을 전할까?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의론』과 어떤 대화를 이어 갈 수 있을까?

저는 『정의론』 자체가 모든 현실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할 때 『정의론』이 이론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대가 배를 직접 끌지는 않지만, 광활하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배가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이론적 기여는 철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입시에서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학문적으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논의는 롤즈의 정의론이다. 이는 롤즈가 자신의 정의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고 명명하여 공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인데, 롤즈의 공정성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되는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정책 논의가 롤즈의 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